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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13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1. 5. 12.(수) 14:00~17: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진석, 오승이, 윤준, 이미경, 이종엽, 정영환, 최한돈, 한기정,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서기)
▣ 배석자
○ 이제정(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박영재, 기우종(이상 운영지원단장), 송오섭, 유제민, 장두영, 이형범,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 장은겸(윤리감사제2심의관), 이건호(예산담당관), 안미복(복지후생담당관)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배석자 소개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5월 임시회의는 주로 예산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및 조정 안건을 우선 논의하고, 이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로운 법정 검토, 신규 부의 안건인 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이미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는 안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특별히 안건으로 정식 회부하였음
▣ 의장, 위원들에게 신규 배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개함
2.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이제정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함
3.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이제정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이에 대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보신 것처럼 2022년 예산요구서에는 지난 연도의 차세대전자소송, 미래등기시스템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은 없음. 2022년 예산요구서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의장의 질문, 이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통·번역인에게 지급하는 통·번역료를 상향조정하여 우수한 통·번역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음. 예산요구서에 통·번역료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편성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음
○ 의장
▪ 2022년 예산요구서에 통·번역료 인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 예산담당관
▪ 통·번역료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외국인 사건 수 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통·번역료 지급액의 변동은 없음. 통·번역인의 일당과 여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나, 통·번역료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 따라 결정됨
▪ 통·번역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면 내년 예산안에 증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소송구조 지원 예산 중 불용액이 많은데, 이는 결국 각 재판부에서 소송구조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소송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2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우선 정작 소송구조가 필요한 당사자보다는 오히려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패소가능성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는 점, 그리고 재판부에서 현재 여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소송구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등에 소송구조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당사자의 접근성을 강화함은 물론 사전에 사용 가능 예산 등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알려주도록 하면 재판부에서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구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금처럼 예산은 불용되는데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림
▪ 추가로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 말씀드림. 본인이 민사단독재판을 할 때 소송구조를 통해 대리인이 된 경우 그 수임액이 크지 않아 소송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목격한 바 있는데, 이처럼 소송구조 비용이 저렴하여 소송구조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선임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 사법지원실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
▪ 이미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는 소송구조를 통한 송달료 지원 및 파산관재인 보수 지급이 가능한 상태임.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현실적 보장을 위해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강화를 통해 소송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소송구조를 통해 선임된 변호사의 보수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9년 10월 100% 범위 내에서 재량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량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음. 상당히 오랜 기간 기본 보수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향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음
▪ 현재 많은 법원에 소송구조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법지원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소송구조 전담재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송구조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비록 재판부의 재판사항이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규 개정을 통해 무자력 요건 부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점 말씀드림
○ 의장
▪ 예산 범위 이상으로 소송구조가 신청되는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 10여 년 전에 소송구조 관련 예산보다 집행액이 초과될 우려가 있어 소송구조 결정을 소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한 전례가 있긴 함. 최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실제로 소송구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전체 법원에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공지를 하도록 하겠음
○ 의장
▪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여지는 있음
○ 의장
▪ 재정적으로 관련 예산을 초과할 우려 때문에 소송구조 결정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는 점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 및 의장의 질문,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재판이 1~2회 기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확장, 반소 청구 등으로 인해 변론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소송구조에 따른 변호사 보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선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유연성을 가미해 줬으면 함
○ 의장
▪ 재량증액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재판부에서 변호사 보수를 100%까지 상향 조정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재량증액 사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음. 아무래도 증액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조금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음
▪ 2007년 보수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진 이래 13년째 기본보수액이 동일한데, 기본보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의장
▪ 기본보수를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증액 여부 및 정도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재량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또는 의견,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496쪽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연구회, 각급 법원 재판관련 연구활동, 각급 법원 지역 학계와의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전문분야실무연구회 지원을 포함한 지원 예산 총 13억 원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 같아 관심이 많음. 다만 현재 15개 전문분야연구회의 회원 수, 활동의 역동성 등이 각각 다른데, 이와 상관없이 연구회별로 1,00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 예산요구 시 15개 연구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전제로 예산요구를 한 것뿐임. 실제 집행은 회원수가 많고 활동이 많은 연구회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미경 위원
▪ 본인이 성평등 관련 논의에 참조하기 위해 젠더법 연구회의 세미나 자료 등을 찾으려 했지만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
▪ 전문분야연구회에서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결과물을 연구회 내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검토하여 관심 있는 법원 구성원은 물론 외부 학계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봄
▪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림
○ 의장
▪ 각 전문분야 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여러 자료가 공유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외부와의 연계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임
▪ 자료 공개 여부 등은 연구회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긴 하나, 각 연구회의 자료가 관련 분야에서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질문 또는 의견,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조정제도 지원 및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 관련,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의 객관적인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및 수당 증액을 위한 재정당국 설득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음. 이와 관련하여 조정전담변호사 제도의 현재 운영 실적과 함께 본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림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전체 조정전담변호사 24명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8,878건을 처리했고 조정 성공률은 37.1%인데, 대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조정위원 34명의 조정 성공률 28.6%에 비해 성공률이 높은 점, 또한 조정전담변호사는 비분쟁성 사건보다는 고도의 분쟁성 사건들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전담변호사의 활동성과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조정전담변호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기재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2022년 예산안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를 총 50명으로 증원을 하고 국선전담변호사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당 역시 증액 편성하였음
○ 김진석 위원
▪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안이 활성화될수록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정제도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이종엽 위원의 답변, 이종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의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많이 취급하게 되면 변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경찰 단계의 변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부분이 국선변호료 지원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음. 재판만 전제로 하지 말고 검찰 또는 경찰 수사 초기의 변호권 보장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 이종엽 위원
▪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변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제도와는 궤를 달리함. 아마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회 나름의 입장이 있으므로 별도로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함
▪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음. 형사공탁시스템 관련, 형사공탁시스템 개발이 전자공탁을 전제로 개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편의성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림
○ 기획조정실장
▪ 분과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건번호만을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음. 다만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 형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일 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
○ 이종엽 위원
▪ 재판 당사자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의장
▪ 통상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수요자인 법조인들과 TF 등을 구성하게 되므로 의견을 반영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임
○ 법원행정처 차장
▪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이 서로 연계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전자공탁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법원에서 공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 이종엽 위원
▪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공탁 절차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함.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 및 정영환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지원실장,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를 하긴 하나, 최근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물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재판부 구성원의 워라밸과 처우 개선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재판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재판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022년 예산안과는 별개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림
○ 정영환 위원
▪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소액재판의 경우 영상으로 진행하는 등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 차장
▪ 작년 상·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을 권고한 적이 있어 재판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휴정 권고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다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구성원 전원이 출근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원 자가격리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인력 확충 방안 관련, 현재 법관 가동 현원이 약 3,000명이고, 매년 80명 내지 100명의 법관 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수만큼 임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직자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음
▪ 법관정원법에 의한 법관정원이 곧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법관정원법상 정원의 상향을 요청하는 입법 건의를 할 계획에 있음. 또한 금년까지는 5년 이상, 내년부터는 7년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나 검사의 인력풀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음
○ 사법지원실장
▪ 현재 법률상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영상재판이 가능함.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전국 법원에 거의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민사 변론준비기일 뿐만 아니라 민사 변론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형사공판기일, 각종 심문기일 등에도 영상재판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의견 회신한 바 있음.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영상재판이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 의장
▪ 작년에는 경험이 없어 특정 법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법원 폐쇄 및 휴정을 권고하는 조치를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상시화되고 법원 역시 대처 경험을 가지게 되어 이제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휴정을 권고하지는 않음
▪ 본인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음. 이를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인적·물적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최근 영상법정을 구현하여 각 재판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기타 영상재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활용하여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 생각함.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지연 문제는 이종엽 위원님은 물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음
○ 이종엽 위원
▪ 어쨌든 외부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향후 팬데믹 현상이 또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단·장기적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음
○ 의장
▪ 명심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기획총괄심의관의 답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예산요구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하나 형사공탁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말씀드림
▪ 합의와 공탁이 특별 감경인자로 포함된 상황에서 형사공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일선에서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와 공탁이 특별양형인자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와 공탁을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만 활용하고 아예 일반 양형인자에서 빼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 역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왕 형사공탁시스템을 도입했으니 지금까지 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용하되,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한지 햇수로 3년이 되어가고, 본인을 포함하여 임기 2년이신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배경 및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백서 등 발간 준비를 서서히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음. 별도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것 같긴 하나 혹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림
○ 기획총괄심의관
▪ 백서 등 발간 관련, 향후 적절한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 김진석 위원
▪ 피해보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공탁 여부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공적인 사항을 사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1·2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음. 이런 연유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합의나 공탁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법관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음
▪ 오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나 공탁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림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물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별도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들었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또한 현재는 구속피의자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되지만,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
○ 기획조정실장
▪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수용비 예산 등으로 집행해 왔는데, 회의 진행을 위한 비용이 제법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국선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예산요구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긴 함. 말씀하신 부분을 향후 예산 당국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
4.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 건의(소관: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제안 설명
▣ 이제정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 건의 배경을 설명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본인이 외국 법정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각 법원의 특성에 따라 법정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음
○ 자료에 나타나 있듯 법원청사 설계지침서 상 지역 또는 사건의 특성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법정이 천편일률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에 변화를 주자는 취지인 것 같음.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이신 정상규 판사님께서 최초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미국의 경우 대법관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정’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음. 주 법원의 경우에도 법관이 법정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법정에 법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좋아보였음
○ 우리 대법관의 경우도 6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법관 1인당 법정을 하나씩 배정해서 여러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함. 법정은 시민들이 법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장소로서, 새로운 법정 설계를 통해 기존의 딱딱한 법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드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임
○ 법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장소임. 이번 기회를 통해 심리전문가 등 외부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TF 등을 구성하여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참신한 법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새로운 법정 검토는 국민이 법원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이번 기회에 법정 중심의 법원 청사를 구현하는 것은 어떨까 싶음. 기존에는 하나의 청사 안에 사무실, 민원실, 법정이 같이 있어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았었고,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민원동, 사무동,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외부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건물로 인식되는 것 같음
○ 법정은 정의가 구현되는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신설되는 청사의 경우 법정을 중심으로 두고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허부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음
○ 발제 중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법정’을 제시하셨는데, 이처럼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오히려 창의적인 다양한 시도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한기정 위원
▪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함.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법원의 권위 역시 있어야 하므로 친근함과 권위가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임.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상적인 법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의장
▪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안건으로 회부하게 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검토를 진행하게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은 여러 변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고 생각함. 2012년 증인지원실을 연구하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피해자 또는 증인이 안전하게 법원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고, 법정의 전체적인 색이 연한 나무색으로 바뀐 시기도 역시 201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음
○ 제안과 같은 시도는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됨. 권위와 신뢰는 공정한 재판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은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정 설계에 주안을 두었으면 함
○ 전자소송이 도입됐지만 기존의 법정에 관련 장비가 설치되다보니 당사자, 방청객들 입장에서 여러 불편한 점이 있음. 새로운 법정은 공개재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전자소송이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전통 문양 등을 디자인에 차용하는 아이디어는 좋기는 하지만 창의적인 설계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굳이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실제로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해 보이는 외관 역시 중요하다고 보임
○ 법원과 검찰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외관 역시 비슷하여 국민 입장에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검찰청과 구별되는 법원 청사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나 법에 대한 첫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 청사를 검찰청과 다르게 설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원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소이므로 판에 찍어내듯 청사를 동일하게 짓는 것 보다는 각 지역의 개성을 반영하여 특색 있게 설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검찰청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오승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임. 다만 신축 청사 부지의 경우 기존과는 다르게 청사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정영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음. 지금은 어느 법원을 가보아도 지역적 특색이 없는데, 추후 준공되는 대구법원 청사의 경우 대구고등법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 부지 확보는 물론 설계 과정에서 대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음
○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정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스크린이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대형 이동식 모니터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본 안건을 채택하여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음. 정책연구용역 및 기타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다. 결정사항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그 연구·검토를 위하여 해당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함
5. 2021년 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사법행정자문회의 신규 부의 안건)
가. 제안 설명 및 보충 발제
▣ 이미경 위원(대표제안 위원) 제안 설명
○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0년 6월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 주제가 다뤄진바, 지난 1년동안 이행과정 및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임. 작년 논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평등한 법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새로운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었음.
○ 또한 정부는 2018년부터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난 1월 27일에도 이 8개 부처는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중점추진과제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대법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 1만 5천명 구성원 전체의 평등과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함.
○ 오늘 논의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함. (1)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진행해 온 사업내용의 공유와 평가, (2)이후 보완되어야 할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3)성평등한 법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의 역할 등
▣ 유제민 사법정책심의관, 이미경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회신 내용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다른 기관 역시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착안점 및 주안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성평등을 제고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자문회의에서 논의 후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텐데, 솔직히 그와 같은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음
○ 자료를 보면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긴 하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그 수 역시 적지는 않은 것 같음. 이미경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에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려하고 있는 바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를 제대로 접한 건 처음이라서 사용 예산, 이용자, 회기 진행 등 구체적 운영 현황이 궁금함. 상담위원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 사법정책심의관
▪ 사법정책심의관실에서 권역별로 양성평등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의와 심리상담가의 풀을 매번 갱신하여 각급 법원에 안내하고 있음
▪ 관련 예산은 기존에 1,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었음. 하지만 당시 불용액이 발생하여 50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이후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 내부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고 있음
▪ 상담은 원칙적으로 8회 진행하나, 내담자가 희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고서의 익명성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상담위원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상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추상적인 수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알려질 염려는 없음. 본인이 매번 확인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림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성평등 정책과 성폭력 예방 정책은 법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업무별로 심의관·담당관 등을 두면 책임감이 부여되고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이미경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의장 및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중 ‘호기’ 사건에 속하는데, ‘호기’ 사건에 성별정정은 물론 다른 유형의 사건이 포함되다 보니 사법연감에 성별정정 신청 및 인용 현황 통계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성별정정이 비송사건에 속하고 결정문에 상세하게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통계로 추출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성별정정과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이 감수성을 가지고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통계가 추출되어 사법연감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음
○ 의장
▪ 연감에 수록되는 통계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법원행정처 차장
▪ 사법연감에 의미 있는 통계항목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어 사법연감에 수록되는 통계항목을 재점검하고 추가·수정·삭제할 항목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오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정정사건은 물론 해사사건이 전체 몇 건인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임. 노동사건 역시 행정법원의 노동사건을 제외하고 해고무효, 노동과 관련된 손해배상, 임금 관련 소송 등에 대해 별도의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사건 전체 건수를 알 수가 없
▪ 통계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무관이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게 되면 실무자의 업무가 증폭되어 업무능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추후 손쉽게 통계항목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 보임. 오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정정사건의 통계항목 추가 여부 역시 TF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의장
▪ 사법연감에 수록되는 통계지표가 워낙 오래되어서 법조계나 학계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관련이 있어 단기간 내 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TF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림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의장 및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폭력 예방 또는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책이나 제도보다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 법관의 경우 젠더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의 연구, 토론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는데,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는 전문분야연구회나 커뮤니티가 대부분 법관 위주로 구성이 된 데 연유하는 것이므로 법원공무원이 젠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 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5급 이하 법원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관리자의 여성 비율은 상당히 낮음. 4급의 경우 여성 비율이 11%임에 비해 사법보좌관의 여성 비율이 16%인 것을 보면 여성공무원의 경우 사법보좌관으로 인사가 치중되어 관리자 쪽에는 여성이 잘 전보되지 않는 것 같음
▪ 여성 법원공무원이 시험승진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관리자들이 대부분 남성인 것이 그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듦. 의도적으로라도 관리자의 여성 비율을 높여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의장
▪ 최한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함. 현재 9급 법원공무원의 여성비율은 69%로 역대 최고이고, 향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인사에 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여러 제한이 있긴 하지만 사무관시험을 폐지한 것이 폐지 이후 관리자 성별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 차장
▪ 4급 이상 관리자 성비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인사운영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므로 추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
▪ 현대 사회는 합리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남성 풀에서만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관리자를 선발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판단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법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녀 비율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2019년 이후 성인지 예산이 편성된 바가 없어서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음. 물론 사법정책심의관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단기간 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성인지 감수성이 체화된 정도는 개인마다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재 법원 구성원의 성인지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도 편성하고 구성원들의 성인지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음
○ 의장
▪ 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법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조치해보자는 취지인 것인지?
○ 김진석 위원
▪ 그러함.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법원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의장
▪ 그런 목적의 정책연구용역이라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을 것 같긴 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의장의 답변, 의장의 질문 및 이미경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본인이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법원 구성원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음. 하지만 성희롱 등이 발생해도 피해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등을 통해 얼마나 밝혀질지는 의문임
▪ 주도적으로 신고하기는 힘들지만 외부에서 물어봤을 때 응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또는 4개월에 한 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성희롱이나 성차별 유형을 나열한 메일을 일괄 발송하여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음.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 성차별 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조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임
○ 의장
▪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음.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혹시 있는지?
○ 이미경 위원
▪ 법무부와 국방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부처 내 성차별·성폭력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음
▪ 법원에 성차별 등 사례가 있는지, 실제 일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함. 본인의 경험상 15,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징계 건수가 이렇게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봄. 따라서 2차 피해 우려를 덜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의장
▪ 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을 나눠 법원별로 무작위 메일을 보내 성추행 등 실태 조사를 하는 방법은 효과가 있을지?
○ 이미경 위원
▪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것 같음. 만약 시행한다면 전체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응답자들이 안심하고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및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성평등 정책 및 성평등 예방 정책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지?
○ 사법정책심의관
▪ 사법정책심의관실에서 총괄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와 협업하고 있음
○ 이미경 위원
▪ 본인이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염려가 들어 말씀드림
○ 사법정책심의관
▪ 법원행정처 내부 자료는 쉽게 취합하고 정리했으나 젠더법연구회 협업 자료 회신이 늦어져, 기다리다가 내부 자료부터 우선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행정처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본인이 느낀 점을 말하고자 함
○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 비율이 0%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겨지는 예결산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근무평정조정위원회 등에 여성 위원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음
○ 타 부처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방부의 경우 전체 50만 명 중 여군의 비율이 1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간부 정원의 여성 비율을 7.5%까지 확대하고, 전 장병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9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최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4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특정 시기까지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계획 또는 목표를 가지고 해마다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현재 윤리감사관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윤리뿐만 아니라 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이 성평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께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하셔서 법원이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는 관련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활용되어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함. 다만, 본 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내담자에 대한 심리적인 위로 또는 응원을 넘어 그 고충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긴 하나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본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것은 젠더법연구회의 활동이었음. 성범죄 재판 돌아보기, 웹진 인터뷰, 올해 계획 중인 젠더판례백서 발간 준비 등 너무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자료들을 관심 있는 외부인도 참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아카이브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두어 성평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성인지 통계나 관련 예산 확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기존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음
○ 의장님께서 본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지니고 있어 고무적임. 최고 책임자가 가지는 인식 또는 정책 의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일정 직급 이상으로 정하다 보니 여성 위원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그런 제한이 없는 경우는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음
○ 법관징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2%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40%,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55%에 이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42%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출범한 8기의 경우 여성위원의 수가 더 많음
○ 일정 직급의 여성 수가 적어 여러 왜곡된 부분이 생겼다는 점을 말씀드림. 향후 점차 나아지겠지만 지금 환경 내에서도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도록 하겠음
○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것이 많지만 지금 당장 일일이 의결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일단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성평등 제고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와 대책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9월 정기회의에서는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향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다음해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양성평등 균형인사, 성인지 예산 확보,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수립 방안을 검토하여 2021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함
6.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3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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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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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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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 건의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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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1년 성평등 정책 &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제안서 |
일부 공개 |
7.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3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4차 회의 (정기회의)
▣ 일시: 2021. 6. 9.(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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