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제6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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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자료]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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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2015. 2. 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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