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882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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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23도8822(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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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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