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업무상비밀누설 사건(2023도753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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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23도7532(업무상비밀누설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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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75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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