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낙태교사 사건
첨부파일	2012도2744.pdf
2012도2744 낙태교사 (차) 상고기각 ◇교사자의 교사행위로 인하여 피교사자가 범행결의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전글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민간인사찰'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관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