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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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6. 전원합의체판결]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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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2다74152(비실명).pdf | ||
| 2002다74152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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