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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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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1-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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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1일(금) 오후 2시,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였으며,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법원이 그동안 연구·검토해 온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1주제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노력의 경과에 대하여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제2주제로는 상고제도의 다양한 개선 방안으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변호사,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성착익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장·단점,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하급심 충실화, 최고법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등 각 방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정토론에 이어 Zoom(줌) 프로그램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토론회는 사법수요자인 국민 누구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법원 구성원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 직장인, 학생,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두루 토론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유관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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