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판결은 2건입니다. 민사사건부터 하겠습니다.
2015다73067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외 6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부고속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약정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존재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근속수당 등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 1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 1시간을 각각 1.5시간으로 가산하여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 1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 1시간을 각각 그대로 1시간만 반영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그 자체이고, 여기에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입니다.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정수당의 경우,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면,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하였을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됩니다. 이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0다91046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할 ‘주휴근로 의제시간’, 즉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을 산정할 때에도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면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원심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월 평균 주휴근로 의제시간을 산정하면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은 고정수당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한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의 가치에 관한 정당한 평가라는 측면에서도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1시간 또는 야간근로 1시간의 가치는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은 정당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판례의 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주휴근로 의제시간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정한 경우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가산율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주휴근로 의제시간 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1. 22.(수)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5다73067 임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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