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피고인 ◇◇◇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과 특별검사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의 □□□ 승마 지원을 위한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피고인들이 ○○○에게 말들을 뇌물로 공여하였는지,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는지,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 ●●●, ■■■가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지원금 상당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에도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뇌물공여인지, 그 출연금 상당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조금 전 피고인 ○○○ 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뇌물의 귀속이나 성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 승마 지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말들 또는 구입대금이 뇌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에게 말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들 또는 그 구입대금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처분권을 취득하면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과 △△△ 사이에서 2015. 11. 15.경에는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수수와 공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
◇◇◇ 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심은 승계작업에 관한 피고인 ◇◇◇의 부정한 청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그 근거로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되고, 승계작업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확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심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배치됩니다.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의 내용,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내용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과 수수, 뇌물공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인 ◇◇◇, ●●●, ■■■에 대하여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이 말들은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 지원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도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관련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피고인 ◇◇◇의 국회위증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앞서 선고한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에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말들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수수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 ■■■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8. 29.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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