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6다48785 임금 등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 외 547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원고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피고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 해석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임금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당사자들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보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임금의 지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후에는 오로지 민사법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된다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과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 방법과 정산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배정된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복지포인트 해당액만큼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였다고 이해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만으로 임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아 연 단위 복지포인트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이나 도입 경과, 현재의 운용 실태 등은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8. 22.(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48785 임금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
[재생시간 : 7분 2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