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이어서 두 번째 결정 선고를 하겠습니다.
2015모2229호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피고인 망 ○○○, 망 ◇◇◇, 망 □□□, 재심청구인 △△△ 등 3인, 재항고인 검사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여순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군법회의 판결에 형사소송법 규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은 사실을 조사한 후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 1948년 10월말 군경에 의하여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되었고, 1948. 11. 14.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감금한 경찰에게 구 형법 제194조에서 정한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재심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하였고, 원심은 제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은 사실인정의 문제인데, 이러한 사실인정의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재항고이유인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검사가 재항고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와 재심의 대상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하여 위헌·위법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의 성립은 인정되고,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재심을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제1 반대의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제2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제1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과 재심사유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운용과 해석은 엄격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였고,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그동안 지켜온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제2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사형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하였는지 의문이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규범적 의미에서 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이 가능하지 않고,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구제가 될 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심대상 확정판결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은 가능하지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3. 21.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6분 2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