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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2. 21.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02-21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7후2819 등록무효(특)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벡스피티홀딩스
피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의 효력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인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하여 라이선서(Licensor)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특허풀에 자신의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Licensor)임과 동시에 위 사건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Licensee)로 등록된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동영상 압축기술을 사용한 영상 관련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허풀 실시 계약 제6.1조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은 실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풀에서 제외됨으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로서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입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제1, 3, 4, 5, 7, 8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의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2. 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후2819 등록무효(특)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재생시간 : 4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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