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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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2. 21.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02-21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옥천군수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쌀 가격이 하락한 경우 농가에 쌀소득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하여 주도록 하면서, 대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할 뿐 아니라 2배의 추가징수의 제재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한정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조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부정수령액의 2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의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여기에 더하여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합니다. 또한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불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고 2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추가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구 쌀소득보전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 즉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로 해석해야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직불금 전액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지 추가징수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13,169,020원’을 ‘13,167,020원’으로 경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2. 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5분 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