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민사, 행정, 특허사건의 순서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2011다112391호 임금 등.
원고, 피상고인 ○○○ 씨 외 36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입니다. 피고는 원고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2018. 3. 20. 개정되기 전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지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 전제로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기준 시간 규제가 휴일에도 적용되는 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지난 1. 18.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4. 5. 추가 변론이 있었으며, 각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에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기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써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일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되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립니다.
결국, 이와 같은 구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 법률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목적,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의 의미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 신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문언과 근로시간 규제의 지휘 등에 의 할 때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다음으로 2015두48655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 씨.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입니다.
먼저 댄스학원에 대한 규제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춤은 예능과 체육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춤을 교습하는 시설은 전통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0. 1. 28.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무도학원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정하면서 단서에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무도학원업 규정이 신설되자 교육당국은 춤을 교습하는 시설에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은 춤은 여전히 예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1. 10. 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를 열거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당국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학원 등록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무도학원이라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의 각 교습내용과 교습대상에 관한 관련 법령규정에 따르면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되고, 이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서로 대등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의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닙니다. 두 시행령 단서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고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여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은 댄스학원 설립운영자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하고자 피고에게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을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심은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원고에 대하여 학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학원법상 학원등록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에는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두 가지 별개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댄스학원 설립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단서 규정과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은 서로 그 책임을 미루어 규제 또는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두 규정이 예정한 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은 어느 하나의 효력이 우선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모순·충돌하는 관계로서 그 모순·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 2014후1454호 거절결정(상)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어메리칸 유니버시티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다른 표장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중 ‘AMERICAN' 부분은 ‘미국의’라는 뜻이 있어 수요자에게 미국을 직감하게 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UNIVERSITY' 부분은 ‘대학교’라는 뜻이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명칭이기도 한데, 이 대학교는 미국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대학교의 연혁, 학생 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미국 유학 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조재연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및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 대법관 고영한 등의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조재연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은 그 구성 자체에 의하여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다수의견과 같이 그 표장을 겸용으로 하는 특정 대학교가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실제 특정 대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해당 대학교의 운영 주체가 그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표장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 업무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이러한 표장은 그 자체로 상표등록을 받기에 충분한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분야와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판결의 선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6. 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1다112391 임금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원 2015두48655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
▶ 대법원 2015후1454 거절결정(상)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창석)
[재생시간 : 18분 5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