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선고 순서는 민사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이어 형사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2건인데, 사건번호 순서대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다35833호 약정금, 원고 상고인 ○○○ 씨, 피고 피상고인 ◇◇◇ 씨 외 2인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私法)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위임이나 신탁과 같은 계약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위임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반드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과도한 변호사 보수 청구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변호사가 위임인을 상대로 적정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도 균형이 맞습니다. 법원이 적정한 결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대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러한 법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수정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하여야 하고, 보수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한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우려는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들과 그 단체의 회원들은 단체 임원의 횡령과 그로 인한 단체의 파산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인 원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3,500만 원과 부가가치세입니다.
위임받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들은 300명 이상이었고,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 원 이었는데, 보수금액은 청구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써 부당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그 소송은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등을 다투는 것으로 쟁점이 단순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고, 소송기간도 1년 5개월 이상 걸렸으며, 원고는 준비서면과 서증을 여러 번 제출하고 사실조회신청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다른 변호사들도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기는 마찬가지며 특히 원고의 소송수행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변호사 보수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되고 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으로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인 ○○○ 씨, 상고인 검사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규정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당사자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인에게 이러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각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이 보호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어떤 형태의 신뢰위반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 그 이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수수된 이후 단계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매매계약상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이처럼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거래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여온 이제까지 판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그 타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와 같습니다. 중도금이 수수되었다고 하여 당사자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처리하면 될 사안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허물어가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끝으로 2017도14749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씨, 상고인 특별검사의 사건 선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피고인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지나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의결된 이후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이던 18명 중 13명이 연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의 위증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주된 쟁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고발은 소추요건이 아니며 소추요건이라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소멸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원심은 고발이 소추요건이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발이 소추요건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의 여러 규정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도 본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음을 뜻합니다. 국회법 여러 조항에서 재적위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도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므로 고발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하여야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서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고발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지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추요건인 고발 주체와 시기의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위원회가 소멸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하여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현행법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고발이 부적법하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상고의 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고발이 소추요건인지에 관한 부분에는 대법관 김 신의 반대의견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에는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대법관 김 신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고발이 소추요건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 소추요건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입법목적, 자백을 권장하는 취지, 위증을 한 증인들 사이에서 소추와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소멸한 후에도 위원회의 재적위원이었던 사람들이 연서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5. 17.(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35833 약정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원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원 2017도1474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18분 5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