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재판을 하기 전에 법정 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고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의 선고는 먼저 민사사건을 사건번호 순서대로 선고한 다음, 이어서 형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다784076호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먼저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공계약을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에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가 계약상대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고정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나 공기업이 한쪽 당사자가 되어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그 성질이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7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고 특히 시행령 제64조 제7항은 환율변동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공공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그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공계약의 성격,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내용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다른 일방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인지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설비공사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체들의 논거들은 피고로부터 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국외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부분과 관련된 금액은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국외업체로부터 가스터빈, 스팀터빈을 매수하면서 스웨덴국 크로나화와 일본국 엔화를 결제통화로 정하고도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여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심은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특약이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하여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공계약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공기업과 그 상대방은 공공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이 유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음으로 2013다16992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피상고인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입니다.
우선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 등 환가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경우에 나머지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환가절차에서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치된 경우, 경매 대가의 배당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368조는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에서도 동시배당과 최종 결과가 같아지게 함으로써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비담보채권을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목적 부동산 중의 일부에 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은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먼저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 공동저당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 등은 모두 합리적 근거 없이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이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액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8다72318호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 주식회사 네오스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약 41억 원을 우선변제받았습니다.
원심은 이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위 금액은 그만큼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그 공제 후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우선변제가 가능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인 네오스틸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의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끝으로 2015도8335호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5도8335호 항공보안법 위반 등 피고인 ○○○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1인.
먼저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는 자사항공기의 1등석에 탑승하였다가 견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하고 이륙준비를 위해 유도로로 지상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하여 객실 사무장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를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공기 항로변경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길도 위 항공보안법 규정에서 말하는 항로에 포함된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던 반면 원심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범죄인지 규정한 용어를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용어의 뜻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사전적 정의나 그밖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항공보안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 항공보안법 규정을 살펴보면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먼저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업무에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을 가리키는 말로 항로가 사용된 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공보안법의 항로만 유독 지상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이 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민간 항공기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협약에서는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자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고 했다면 항로 대신 다른 말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죄에서 범죄의 대상은 운항중인 항공기입니다. 항공보안법은 따로 정의규정을 두어 ‘항공기가 지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문을 닫으면 운항이 개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로는 별개의 용어로써 그 자체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에 공백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의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 ○○○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욱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항공보안법 제42조를 해석할 때에도 ‘항로’만을 따로 떼어 읽을 것이 아니라 수식어와 함께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라는 어구 전체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자가 지상의 항공기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항중’의 의미를 본래의 말뜻보다 넓혔다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라면 공중과 지상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고 새겨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