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25두34707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는 신용카드사들과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이 신용카드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의 부담으로 고객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가만 지급받은 후 가맹점에 위 대가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고객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포인트 결제액 중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2016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실질적으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면서, 2016년 대법원 판결 당시와 현재는 그 전제가 되는 법령이 달라졌으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 2. 7. 개정되어 2017. 4.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포인트 결제액 중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8. 2. 13. 개정되면서도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 조문 위치만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선고된 대법원 2025두33035 판결과 같이,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집필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신숙희
판결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이유 중 일부는 앞서 선고된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과 공통됩니다. 공통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경우입니다.
위 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준 경우,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2차 거래 이후 사업자들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위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될뿐더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6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마일리지 등이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종전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예로 들고 있던 ‘외상거래, 할부거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마일리지 등 사용 거래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위임의 근거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마일리지 등 사용 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 각 조항의 내용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규범적 상황은 개정 전과는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1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합니다.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통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새로운 위임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낸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년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나 그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절대불변의 법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적용되던 당시의 법령을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향후 법 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 차단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2017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 법령에 기초한 2016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을 바탕으로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게 위임의 근거를 갖추게 된 이후부터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지급되는 정산금 상당액은 새롭게 달라진 규범적 상황 하에서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등 관련 거래는 산업이 발달하고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자의 마케팅 방식에 따라 포인트, 적립금, 사이버머니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마일리지 등’의 정의나 그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의회유보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이유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해 이루어진,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만,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 기해 이루어진,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 결과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수)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신숙희)
[재생시간 : 15분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