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25두33035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오토앤 주식회사, 피고인 안양세무서장.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기아자동차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물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기아자동차의 고객들은 신규 차량을 매수할 때 자동차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포인트를 적립 받았습니다. 그 후 고객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적립 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하였습니다. 원고는 고객들이 위와 같이 다른 회사인 기아자동차에서 적립 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차감 받은 경우, 기아자동차로부터 포인트 사용금액을 정산 받았습니다.
원고는 다른 회사 포인트 사용에 의하여 고객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회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입니다. 제9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일리지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마일리지 중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이라 정의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근거로 하여 2017년 신설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및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집필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이흥구
판결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38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와 제75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에누리액을 들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누리액은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준 경우,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2차 거래 이후 사업자들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2차 거래에서 할인된 가액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마일리지 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그 외의 것에 해당하는 이른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 후자에 해당할 경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달리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형식적으로 위임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위 법률조항은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까지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등을 대법원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새롭게 규율하려면 그 자체로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인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됩니다.
이상으로 판결 이유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앞서 말씀드린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해당하는 타사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 결과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수)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
[재생시간 : 12분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