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형사사건 1건, 조세사건 2건입니다.
먼저 형사사건 판결부터 선고합니다.
2022도5937 상관모욕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에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종전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종전 판례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따라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성의 의미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이흥구
다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반적인 명예에 관한 죄와 전혀 다른 문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이 그 자체로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구성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히’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종전 판례 법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도 군형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상관을 모욕하는 방법으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을 예로 든 다음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전승을 위한 전투력의 확보는 군형법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군형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입니다.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외부적 명예의 침해 정도가 커지고, 외부적 명예가 여러 군인 앞에서 공개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상관의 지휘 통제에 대한 위신이 훼손되어 그 지휘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 형법에 모욕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군형법에서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이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불법의 정도나 법익침해의 결과가 중한 명예훼손죄를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죄는 사실 적시 상관명예훼손죄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군형법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그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고도의 행위반가치성을 인정하여, 사실 적시 상관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형법은 모욕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공연한 방법’이라는 모욕의 방법도 가중처벌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들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적절한 징계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군형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가중처벌의 당위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와 달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관에게 함정 입항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상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관에 대한 불만이나 화난 감정을 충동적, 단발적으로 내뱉거나 헤드셋을 집어 던져 표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옆에서 각자 업무를 수행하던 군인 3명이 우연히 피고인의 발언을 듣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관에 대한 모욕은, 피고인이 군인 3명 앞에 나서서 일방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 성립에 있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별개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오석준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취지에 별개의견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처벌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처벌범위를 축소하려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습니다. 모욕행위는 말, 글, 그림, 거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지므로, 이를 규정함에 있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추가하는 개방적, 포괄적인 입법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모욕의 방법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60여 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의 문언에 얽매여 시대상황의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 채 오히려 급진전하는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형법상의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뿐만 아니라 특별법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종전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기초하여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성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같은 명예에 관한 죄임에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만 공연성의 의미를 달리 보고 있는데, 그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일반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모욕의 상대방이 ‘상관’인 경우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 하겠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지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일반형법이 적용된다는 다수의견은, 모욕의 상대방이 상관인 경우 이를 가중처벌의 요소로 삼아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명확한 의사를 도외시한 해석입니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모욕의 내용이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니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부하인 군인이 업무 수행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군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군형법을 통해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군형법이 추구하는 입법취지의 달성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처벌범위는, 모욕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별개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수)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2도5937 상관모욕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
[재생시간 : 14분4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