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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06. 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6-06-22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형사사건 1건입니다. 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경찰관에게 그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으로 범인도피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봅니다. 대법원은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에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범인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러한 현재의 판례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엄상필 다수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를 방어권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허위 자백을 촉진·강화 또는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 즉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허위 범인으로 말미암아 진범의 존재가 감추어지고 허위 범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진범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범인의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범인의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를 자기방어권 한계 일탈의 대표적 유형으로 평가하여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해 온 것입니다. 범인도피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형사사법 작용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므로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범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선언해 온 방어권 남용 법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인의 자기방어권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결과물입니다.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에서 교사와 방조를 구분하여 방조에 대해서만 방어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범인 자신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허위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그 가담 형태가 교사와 방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진범의 체포와 발견을 방해하여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합니다.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에 가담한 범인을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것인지는 형사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범인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범인의 가담 형태가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할 것은 아닙니다. 범인이 타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쳐 수사기관에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범인의 최초 가담 형태에만 주목하여 교사와 방조를 구분한 다음 방조에 대하여는 방어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범인으로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가담 형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방조죄에 관한 방어권 남용 법리의 적용 배제는 단지 범인의 범인도피방조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가벌성이 높은 범인도피교사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 법리를 선언하고 유지해 온 배경과 그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경찰관에게 그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진범의 발견을 방해하여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반대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오경미 반대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자는 형법 제정 시부터 제151조 제1항에서 범인 자신은 범인도피죄의 정범에서 제외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자기도피행위는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피행위를 한 범인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의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하여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방조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 자백이나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행위를 하는 범인도피죄 본범을 범인이 방조한 경우 이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범인의 위와 같은 방조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현재의 판례 법리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문언상 범인의 자기도피행위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인을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범인이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범인을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례는 범인의 자신을 위한 범인도피교사행위의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그 한계 안에서는 범인 자신도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문언에 대한 예외를 선언한 것으로서 그 핵심적 논거는 범인의 교사행위가 아무런 범죄 결의가 없었던 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고, 그를 타락시켜 ‘범인도피죄의 정범’이라는 새로운 범죄자를 창출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행위를 통한 새로운 범죄자의 창출’이라는 고유한 행위반가치성은 방어권 남용 법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범인도피죄의 처벌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한 본질적 한계점이 되어야 합니다. 범인의 방조행위는 범인의 교사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사행위와 달리 범인도피죄 본범이 스스로 결의하여 실행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에는 제3자를 타락시키거나 새로운 범죄자를 창출하는 행위반가치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반가치성이 없는 범인의 방조행위에 대해서까지 방어권 남용 법리를 확장하여 범인도피죄의 처벌 영역을 넓히는 것은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문언이나 방어권 남용 법리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다수의견은 방어권 남용 법리를 통한 예외적 처벌의 정당성을 범인도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결과의 중대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이러한 논리는 그동안 대법원이 증거인멸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유사 범죄에서 취해 온 입장과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들에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적극적 증거인멸 등을 통해 진범에 대한 수사나 재판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범인 자신이 한 물적 증거의 위조·변조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범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인의 제3자에 대한 허위 진술 교사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태도는 방어권 남용 법리의 본질이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침해 결과의 중대성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수의견의 입장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 체계와도 정합성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다수의견처럼 방어권 남용 법리의 정당성 논거를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침해 정도의 중대성에서 찾는다면 범인이 범인도피죄 본범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침해 정도가 방조행위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이 경우 범인을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범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인이 자기도피행위를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정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면서 단지 범인도피죄 본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형법의 방조범 체계와 모순되고 처벌의 균형성 측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06.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 [재생시간 : 15분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