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민사사건 2건입니다.
2022다214040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간략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대민종합건설은 피고 ◇◇◇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함과 아울러 운전노무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의 근로자인 피고 ○○○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민종합건설 소속의 이 사건 재해근로자인 □□□의 수신호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 ○○○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인 공단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같은 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여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노태악
다수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 아래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습니다.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 등에 소속된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개인적 부주의를 넘어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특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에 내재된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중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체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과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다른 한편 얼마만큼 가해자를 면책할 것인지의 문제는 산업재해의 본질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업 현장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과 태양, 나아가 사업 목적을 위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그 위험이 어떻게 공유되고 교차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논의될 수 없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인데도 보험가입 또는 보험관계의 단위를 달리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그 위험을 함께 감수한 가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불합리하게 외주화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셋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전체 내용과 구조를 고려하면 그 본문의 ‘제3자’의 범위는 산재보험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는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 공단은 가해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의 사업'이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 같은 위험권 내에서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에 따라 대위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주가 다르고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 영역이 동일하여 그 위험을 공유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해당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비용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권의 행사 가능 여부, 즉 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라는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라는 기준 아래 사업주를 달리하여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된 채 사업을 분할하여 행함에도 하나의 사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면, 같은 항 본문에서는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동일한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작업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필요하게 판단기준을 이원화함으로써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형평에 반합니다. 오히려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이 동일한지, 그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라는 단일한 기준을 중심으로 동일한 사업주인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한 경우 그 본문의 ‘제3자’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를 달리하여 동일한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 제3자에는 포함되나 그 단서에 따라 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에 부합합니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와 달리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사안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 또는 그 하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같은 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 사고는 대민종합건설이 피고 ◇◇◇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고용된 피고 ○○○이 위 계약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민종합건설의 지휘·명령 아래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 대민종합건설과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사고 당시 가해자인 피고 ○○○은 하수급인인 대민종합건설의 지휘·명령 아래 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같은 항 본문의 제3자 및 산재보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집필 대법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서경환
별개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인 원고가 가해자 측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이 공유 및 발현되었는지’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 종전 판례의 법리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도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단의 대위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 대위와 같은 성질과 구조를 가집니다. 산재보험에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보험관계’와 무관한 ‘위험 공유’라는 기준을 내세워 대위 가능한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산재보험관계로 매개·형성되는 보험집단이 다르다면 그 집단 내부의 사람과 외부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위험 공유’라는 기준은 공단이 현실적으로 보험사고 유발자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단의 대위권 범위를 결정하는 실무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위험 공유라는 개념을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보다 신중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제3자가 아닌 자’를 원칙적인 면책 대상으로 삼으면서 단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로 면책의 범위를 넓히는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산재보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위험 공유라는 사유만으로 공단의 대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넷째, 다수의견의 근저에는 근로자 파견, 비건설업종에서의 건설기계 임대차 등 보다 폭넓은 사안에서까지도 공단의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들의 처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업무용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제도와 같은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보완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해결이 오히려 더 마땅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의 문언이나 체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을 해석하여 위와 같은 사안들까지 일거에 사전적으로 해결하려는 다수의견의 태도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인 등으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해당 건설공사 중 일정 부분을 수행하도록 한 경우 산재보험의 운용 측면에서 이를 도급과 달리 취급해야만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하여는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유추적용하면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은 건설기계 작업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수급인 등의 소속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인 등 사이에는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귀결로서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별개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1. 22.(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14040 구상금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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