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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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7.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7-30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 씨, 피고, 상고인 □□□ 씨입니다. 원고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라’ 부분에 관하여 사용방해금지, 간접강제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만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부작위채무 등에 관하여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를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도 장애인 차별에 관한 구제조치청구의 경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자가 본안판결에서 어떠한 경우에나 간접강제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후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간접강제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분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관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라’ 부분의 사용방해금지의 의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결절차에서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현재의 판례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없는 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여러 절차규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부작위채무 등에 관하여 집행권원의 성립과 간접강제결정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므로 집행공백의 우려는 없습니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 등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다른 채무의 채권자와 채무자보다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7.22.(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재생시간 : 5분 2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