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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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4.22.자 결정 고지 동영상
날짜	2021-04-26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겠습니다. 오늘 고지할 사건은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만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현재 판례의 유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을 보정한다’는 것은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 원인을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송달불능의 원인이 피항소인의 주소 때문이라면,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합니다. 항소인은 항소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인이 항소심재판장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거나 항소심재판이 개시되지 못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판례는 바로 항소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상 주소보정명령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재판장이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거나 그 불이행 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 판례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것은 소송계속 중 일반적인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것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항소장 부본의 최종적인 송달도 다른 소송서류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충분합니다.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초래한 것도 아닌데도 그 송달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을 다시 하면 된다.”는 의미이지만, 항소장각하명령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로서 두 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른 재판입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법리를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항소인의 주소는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 기재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결정고지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4.22.(목) 아래 사건의 결정을 고지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결정 고지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재생시간 : 6분 1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