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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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2.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2-22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6도18761 사기, 횡령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제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양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한 처분행위가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거래를 안전을 위하여 예외를 규정한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99도3170 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2.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도18761 사기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 [재생시간 : 5분 3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