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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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8.27.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9-03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먼저 배임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쟁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킨 경우, 채무자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른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기계 등에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른 동산담보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배임 부분에 관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담보에 있어서 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물 유지ㆍ보관 의무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순수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08.27.(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재생시간 : 4분 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