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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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8.27.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9-03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4건입니다. 민사사건 이후 형사사건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번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인은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전적하였는데,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할 당시 벤젠에 노출된 영향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노동조합과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 ○○○는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기아자동차를, 예비적으로 피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노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협약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 달리,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재 유족 특별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재해보상 책임을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유족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입니다. 피고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조항에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산재 유족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채용 대상을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됩니다. 거기다 피고들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 유족 특별채용이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1990년대부터 반복하여 단체협약에 포함되었습니다. 헌법 제33조에 의해 인정되는 협약자치의 관점에서도 이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협약자치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의견은 산재 유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호의 방식이 구직희망자라는 제3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구직희망자들은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면 공평한 절차를 통해 채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도 채용 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그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들의 지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보상이나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합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는 유족 등은 특별채용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가 가장이 아니거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 패소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승낙의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08.27.(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248998 손해배상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 [재생시간 : 6분 5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