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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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6. 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6-23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형사, 행정, 가사 사건의 순서로 선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 씨.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킨 경우 채무자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설정계약에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금전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의 각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을 같이 취급하여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6.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 [재생시간 : 4분 4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