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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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5. 21.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5-25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8다879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 공유지분명의자인 갑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갑을 대위하여 나머지 공유지분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있지만, 공동근저당권 등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로 인해 남을 가망이 없어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해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면 금전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이러한 대위권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책임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책임재산을 증가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근저당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이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는 효과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경매가 아닌 근저당권 실행 시에도 발생합니다. 금전채권자는 공동근저당권이 실행되거나 소멸되면, 그 공유지분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일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가 반드시 금전채권의 만족에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현물분할 원칙에 따라 공유부동산이 현물로 분할되면, 분할된 부동산 역시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므로, 강제집행이 곤란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오로지 대금분할만을 요구할 수 있는 ‘대금분할청구권’이 아닙니다. 공유물이 현물로 분할되었을 때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권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부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는 공유자들에게 가혹합니다. 공유자 누구도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지 않는데도 단순히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공유자들로부터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빼앗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아무런 실익 없이 공유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하는 결과만 됩니다. 결국 원고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합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권자가 보전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는 금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입니다. 다수의견은 무자력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기본적인 방향과 배치됩니다. 공동근저당권이 실행되거나 변제로 소멸되기만 기다리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은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책임재산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유지분만을 매각할 때보다 공유물 전부를 매각할 때 공유지분 자체의 매각금액이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음에도 적시에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사실상 면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공동근저당 목적물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자인 채무자가 스스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신청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공유지분을 공동근저당 목적물로 한 것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수의견은 공유물이 현물로 분할되는 때와 비교해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애초에 현물분할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한 종전 대법원 판결은 정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5. 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다879 공유물분할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 [재생시간 : 7분 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