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 2023다285162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 외 14명. 피고 대한민국.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광주에서 있었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관련자의 가족들입니다. 1990. 8. 6.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하 이 법률을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이라 하겠습니다.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는 1990년경 또는 1994년경,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신청하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 지급결정을 받아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화해간주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위헌결정 후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5.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는 관련자와 그 가족인 원고들이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관련자 가족의 지위에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1990년경 또는 1994년경에 있었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이 관련자의 가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도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존재하였는지, 이에 따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 사건 위헌결정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관련자의 가족인 원고들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권영준
다수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는 민법상 정의되거나 민법의 문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양자가 언제나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나 그것이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판단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문제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복ㆍ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른바 과거사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진실규명의 어려움,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나 잘못된 법률 해석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 가능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이에 따른 국가의 조치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관련자의 가족인 원고들은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있은 무렵에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 본인의 피해와 관련자 가족 고유의 피해를 준별하지 않고 있고, 정신적 손해를 그 효력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 전까지는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원고들 중 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람들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 규정, ‘동의 및 청구서’의 서약 부분을 고려하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수령한 유족은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보상금 등의 수령으로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에 별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상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정 시점에는 이미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 당시에는 장기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나 입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관련자 본인이나 재산상속인인 유족조차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외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보상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가족들이 별도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자의 가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및 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관련자의 가족에게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을 통해서 관련자의 가족이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과는 무관하게 그와 별도로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됨으로써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대한 장애사유가 비로소 제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 5. 27.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권리행사 장애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오경미의 별개의견,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별개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오경미
별개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개의견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데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다르게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되, 다만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별개의견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적용에서 선례에 따른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 구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사실상 장애로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면 이는 그동안 선례가 인정하여 온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상세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는 본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여기에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 기준을 추가하여 불명확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심 법관에게 심리의 부담을 주고,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의 판단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선례가 이미 소멸시효의 권리남용, 재항변 판단에서 고려했던 사유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견은 선례와도 정합하지 않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이 2005년에 시행되면서 대법원은 2011년에 이르러 아람회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였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태도는 소멸시효 제도의 운용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그때의 법리는 지금도 여전히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견이 내세운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 법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이고 차별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법리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화해간주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이를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원고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재심무죄판결을 받을 수 없거나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 이외에는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만한 단초가 없습니다. 다수의견의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 기준을 동원하더라도 이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으로 구제할 수 없는 이러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법리를 제공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바로 아람회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개한 권리남용의 법리입니다.
이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 배척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아람회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선례 이후 과거사 사건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선례의 법리는 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후속판결 중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기간을 권리행사의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예외적으로 3년으로 짧게 제한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그 원래의 권리행사 기간인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해 보겠습니다. 관련자의 가족들에게는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의 효력이 원래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률조항의 존재는 법률상 장애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을 객관적으로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그러한 장애가 비로소 해소되자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등 군부가 저지른 내란죄 범행에 대하여 시민들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려 나선 정당한 저항운동입니다. 이는 과거사 사건 중에서도 역사적 상징성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에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저항과 희생 덕분에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가치가 성장하였고, 법원 또한 기본권 보장이자 헌법수호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까지 그 관련자와 가족들에 대한 온전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과거사 사건에서 법원이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합헌적 해석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전제로서 법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유죄판결과 불법구금의 형태로 발현되었던 자신의 가해자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은 모두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적용할 소멸시효 법리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구제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온전한 구제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별개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반대의견의 요지를 반대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노태악
반대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판단기준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현재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확립된 법리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부족하고 예외이론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이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이 아닌 입법에 의하여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상세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선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장애사유라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를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 구별의 예외’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판례에 저촉되는 해석이자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를 허무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민법의 소멸시효 관련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020. 10. 20. 개정된 민법은 제76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은 사실상 장애에 그쳐 소멸시효의 개시와 진행을 막지 못하므로 제766조 제3항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다수의견과 같이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에 따른 판단이 가능했다면 위와 같은 조항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민법의 시효정지 제도는 시효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 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정지 또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들고 있는 시효정지 사유들은 모두 법률상 장애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결국 시효정지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견은 시효정지 제도와도 정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자의 가족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 이후부터는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설령 관련자의 가족들이 관련 법률규정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1. 22.(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
[재생시간 : 25분59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