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 사건내용 |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 공개변론 | ||
|---|---|---|---|
| 방청일 | 2014-06-19 | ||
|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건은 장래의 퇴직금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와 그 분할방법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방청권 배부 안내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
|||
| 이전글 | 산별노조 지부(회)의 조직 변경에 관한 공개변론 |
|---|---|
| 다음글 | 통상임금소송 공개변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