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6도11621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노22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32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46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조치에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