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6도924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5노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1인당 월 50만 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나.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중학교만을 졸업한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며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배달일을 하며 월 300~400만 원가량 벌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느라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은 2025. 8. 2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정청구’라 한다), 청구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양육비 외의 다른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심은 이 사건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기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선정청구를 하였다. 그 당시 청구사유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이 담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가정 형편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설령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조차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