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7590  청구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나3037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2013. 8. 12. 작성 증서 2013년 제13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75,0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 판단과 함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2015. 4. 3. 상호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원고 등은 2013. 8. 12. 채권자 피고,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연대보증인 원고, 소외 1 및 주식회사 □□, 대여금액 110,000,000원, 변제기 2013. 11. 12.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7.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압류명령이 2015. 5. 11. 채권자인 피고,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2015. 6. 29.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각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4. 6.경 집행관에게 이 사건 압류명령의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2024. 6. 26. 이 사건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3매(1좌권 2매, 50좌권 1매, 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소의 이익의 유무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8168 판결 참조). 집행권원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타채60943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8. 31.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중 75,625,500원(= 원금 75,000,000원 + 집행비용 625,5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3. 9. 5.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2023. 9. 14.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 중 75,000,000원(집행비용 625,500원 제외) 부분의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강제집행이 종료된 75,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1)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등 참조).

2)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따라서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출자증권의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채권자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고지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후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집행관에게 별도의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참조).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신청만 하였을 뿐, 법원의 압류명령을 고지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집행채권의 본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로부터도 오랜 기간 동안 별도의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만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집행관의 출자증권 점유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출자증권 압류에서 채권자가 오랫동안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향후 언제든지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이는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장기간 존속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한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등 참조). 만일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때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후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관의 출자증권 점유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신청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본다면, 채권자가 압류명령 이후 곧바로 집행위임까지 하여 집행이 개시되었으나 집행이 불능된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명령이 있었던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까지 피고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1.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할 수 있었고,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3. 11. 12.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2018. 11. 12.인데, 피고는 그때까지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압류명령을 고지 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2015. 5. 1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0. 5. 11.까지도 집행위임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도 약 4년이 더 지난 2024. 6.경에 이르러 비로소 집행위임을 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투자 그제야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다).

2) 나아가 이 사건 압류명령이 내려진 당시에는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더라도 집행불능이 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집행불능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압류신청 시점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있었던 때부터 약 9년이 지난 2024. 6. 24.에 이르러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인 2013. 11. 12.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18. 11. 12.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출자증권의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2013. 8. 12. 작성 증서 2013년 제13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75,0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