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30959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

가.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개정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61조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는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과거사정리법 제61조와 그 부칙 제5조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소멸시효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 등은 전소의 청구금액이나 청구기각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손해배상 액수와 상관없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망인의 둘째 아들인 망 소외 2의 처와 자녀들인데, 원고들은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경찰이 1949년 7월경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을 총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망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가합1001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➁ 선행사건 제1심법원은 2013. 6. 27.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28.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13나20800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➂ 이후 원고 2의 신청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8. 29.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망인을 포함한 민간인 20명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➃ 원고들은 2024.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선행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희생자인 망인의 유족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선행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파기 범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