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나200704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패소 부분 및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83. 9. 22. 대구에 있는 미국문화원 정문 앞에 놓여 있던 정체불명의 가방이 폭발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이른바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경찰 등 관계당국은 1년 2개월 동안 75만 명에 가까운 용의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1984년 11월경 수사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 2, 원고 1,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와 소외 1은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하였다.

다. 원고 2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및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으로, 원고 1,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와 소외 1은 구 집시법위반으로 각 구속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83고단4920,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1984. 1. 19. 그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2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원고 1 등과 소외 1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공소사실 중 구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구 집시법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이하 ‘구 집시법 해당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2 등과 소외 1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던 중 1984. 3. 2.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마. 소외 1은 2005. 3. 4. 사망하였고(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5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6, 원고 7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바. 구 집시법이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구 집시법 해당조항이 금지하고 있던 집회 또는 시위 중에서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삭제되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원고 2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한 다음, 2010. 6. 30. ‘경찰이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2, 원고 1, 원고 3 등 다수의 민간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수일에서 한 달여에 이르기까지 불법구금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대구시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이 연행․구금된 민간인을 구타하고 진술을 강요하였으며, 치안본부에서 파견된 대공수사관들이 원고 2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 2 등과 원고 5가 2013. 5. 6.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3재고단25), 법원이 2016. 3.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진행된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고 2 등과 망인의 각 구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2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재심판결은 2019. 10. 9. 확정되었다.

아. 원고들이 재심판결을 근거로 2019. 11. 26.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한 원고 2 등과 망인의 구금 및 비용지출에 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코219). 법원은 2020. 6. 4. ‘원고 2에게 구금일수 전부 및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구금일수 전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은 2020. 8. 18.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2 등과 망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 집시법 해당조항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 공소제기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검사가 구 집시법위반 공소사실로 원고 2 등과 망인을 기소한 직무행위와 법관이 구 집시법 해당조항을 적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직무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집시법 해당조항 및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2 등과 망인에 대한 구 집시법위반죄 유죄판결 관련 기소, 재판, 복역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심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집시법 해당조항을 근거로 한 기소, 재판 및 그로 인한 원고 2 등과 망인의 복역이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집시법위반죄로만 기소된 원고 1 등과 망인에 대하여는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만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인데, 원칙적으로 원고 1 등과 망인이 출소한 1984. 3. 2.에, 아무리 늦어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일부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10. 6. 30.에는 원고 1 등과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0. 8. 18.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 등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법령 폐지로 인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초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재심절차에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위와 그 이유, 재심 면소판결과 관련하여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재심대상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문제 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2 등과 망인의 구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 집시법위반죄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원고 1 등과 망인에 대하여는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하여 원고 2 등과 망인에 대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하여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고, 그에 따른 하나의 재심절차에서 원고 2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증거자료에 더하여 재심대상사건에서 유죄 증명을 위하여 제출되었던 증거들 및 재심판결문 등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 2 등과 망인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거나 위압적 상태에서 자신과 다른 공범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참고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도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위압적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원고 2 등과 망인의 각 진술증거와 위 참고인들의 각 진술증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가 되기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단순한 정황 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재심판결을 근거로 한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소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재심절차에서 무죄 및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 2의 구금일수 전부와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 1 등과 망인의 각 구금일수 전부에 관하여 국가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다) 한편, 재심절차에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과거의 유죄판결이 오판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권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유죄판결을 하였던 법원에 그 사건의 수사, 기소, 판결 등과 관련된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의 피해를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 받은 피해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재심을 통하여 유죄판결의 확정력이 배제되어야 비로소 당초의 수사에서부터 공소의 제기, 유죄판결 선고와 확정, 형의 집행에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을 국가의 불법행위 및 그에 따른 손해라고 평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인의 관점과 처지에서 볼 때, 재심을 통하여 유죄판결의 확정력이 배제되기 전부터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입은 피해와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분하고 그중 전자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 2 등과 망인에 대한 구 집시법위반죄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원고 1 등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로 말미암아 재심판결 확정일인 2019. 10. 9.까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구 집시법위반죄와 관련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2 등과 망인에 대한 구 집시법위반죄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사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심판결과 관련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권리행사 장애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2 패소 부분 및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