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건		2026마6688 개인회생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정 외 1인

원심결정		대구회생법원 2026. 4. 7. 자 2025라108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등 참조). 한편,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 자 2015마657 결정 등 참조). 이때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와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31. 자 2011마2392 결정 등 참조), 만약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면, 과거 결정의 경위가 무엇인지, 과거의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정도는 어떠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의 사정들까지 충분히 심리하여야 하며, 단순히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려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보정권고 불이행의 사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1. 9. 27. 자 2021개회224264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 1. 6. 자 2021라11035 결정).

나. 재항고인은 2022. 2. 14.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역시 보정권고 불이행의 사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되었으나(대구지방법원 2022. 5. 11. 자 2022개회205987 결정), 위 결정의 항고심은 재항고인이 제1심의 기각결정 이후 보정권고 사항의 상당부분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자 2022라10578 결정). 이에 따라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가용소득의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변제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3. 8. 17. 자 2023개회200545 결정 및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자 2023라10844 항고기각결정).

다. 재항고인은 2024. 1. 22.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가용소득의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5. 1. 8. 자 2024개회205301 결정 및 대구지방법원 2025. 8. 5. 자 2025라10079 항고기각결정).

라. 재항고인은 2025. 9. 16.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수차에 걸친 선행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정권고 불이행, 적립금 미납 등으로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에도 같은 취지의 사건을 접수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 9. 17. 즉시 재항고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2026. 4. 7.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재항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과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던 경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현황을 포함하여 재항고인의 재산 상태의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재항고인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9. 22.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