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도8892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26전도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용(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9. 선고 (인천)2026노189, (인천)2026전노11(병합), (인천)2026보노1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그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목적물의 연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범행 당시 범인의 의사나 인식,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 범인이 설정한 자동점화 조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여러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의사로, 자신이 혼자 살고 있던 주거지 곳곳에 니크롬선과 성냥 등을 이용해 만든 점화장치 9개를 설치한 후 그 주변에 목화솜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을 배치하고, 타이머 콘센트 스위치를 이용하여 19시간가량 지나면 전류가 자동으로 흘러 각 점화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정까지 마침으로써, 예정된 시각이 도래하면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불이 목화솜과 시너 등 매개물을 거쳐 아파트 건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각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