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도276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청주)2025노6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22면 제14행 및 제95면 표 최하단의 각 “24,425,400,000원”을  “24,410,4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차량리스 중개업체인 ○○○리스 또는 주식회사 ○○○리스(이하 위 개인업체와 주식회사를 통틀어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공소외 회사 본점․지점 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리스사와 체결한 차량리스계약(이하 ‘본 리스계약’이라 한다)과 별도로, 공소외 회사와 ｢공소외 회사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서비스계약으로 정하는 선수금을 공소외 회사에 납입하면, 리스사에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중 일부를 공소외 회사가 고객에게 매월 지원해주고,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고객이 공소외 회사에 리스차량을 반납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공소외 회사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6. 6. 1.경부터 2021. 9. 27.경까지 1,059회에 걸쳐 합계 244억 1,040만 원(그 중, 피고인 2는 2017. 2. 3.경부터 2021. 9. 27.경까지 1,056회에 걸쳐 합계 243억 3,240만 원, 피고인 3은 2017. 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156회에 걸쳐 합계 33억 8,580만 원, 피고인 4는 2017. 6.경부터 2021. 3.경까지 829회에 걸쳐 합계 184억 9,740만 원)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상품의 거래를 가장․빙자하여 사실상 금전의 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유사수신행위법(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빙자하여 사실상 금전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공소외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공소외 회사의 중개로 고객과 리스사 사이에 체결되는 본 리스계약과는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등을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유․무효나 이행․불이행 여부가 본 리스계약의 유․무효나 이행․불이행 여부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본 리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다. 그리고 ‘리스차량의 이용’은 본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사가 고객에게 리스료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상품)일 뿐,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상품이 아니다. 공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공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공소외 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차량리스의 중개 및 리스차량의 인도․사용․반환 관련 각종 부수서비스’는, 그 개개 부수서비스의 실상을 보면 고객들에 대한 편익 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차량리스의 중개’ 등 고객들에 대한 편익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일부의 것들도 그 시중가격이나 경제적 가치가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선수금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더욱이 고객들이 납입하는 선수금 금액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상품으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역들의 각 단가와 예상수요에 근거하여 그 원가에 영업이익을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리스차량 가액의 1/3 정도로 정해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역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공소외 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들 중 그나마 선수금에 어느 정도라도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리스료 지원금 지급’ 정도뿐인데, 이 리스료 지원금은 공소외 회사의 영업이익 예상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리스사에서 리스차량 가액, 리스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정한 리스료의 일정비율(약 40~50%)로 금액이 정해지고, 공소외 회사의 영업이익 발생 여부ㆍ시기와 무관하게 고객의 선수금 납입 후 리스차량 인도 직후 무렵부터 계약기간 내내 매월 무조건 지급된다.

(4) 공소외 회사의 수입원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고객들이 납입하는 선수금 외에 리스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가액의 10% 상당액인 본 리스계약 중개수수료가 있기는 하나, 위 중개수수료로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산술상 분명하고, 공소외 회사가 영업비용도 상당히 지출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은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 종료 후 반환받은 리스차량을 타에 중고차량으로 판매하여 리스사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어왔다고도 주장하나, 중고차량 시세, 정산하여야 할 리스차량 잔존가액, 중고차량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방법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공소외 회사는 대부분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거래의 구조는, 고객들이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선수금을 납입하면 공소외 회사가 이를 사용․운용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약속한, 역시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계약이 종료하면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고객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금융거래 또는 금전거래의 구조이다.

(6) 고객들이 실제로 ‘리스차량의 이용’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본 리스계약에 관한 고객들의 의사일 뿐,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관한 고객들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리스료 지원금 지급’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자력도 불분명한 공소외 회사에 ‘차량리스의 중개 및 리스차량의 인도․사용․반환 관련 각종 부수적인 편익’이라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거액의 선수금을 납입할 고객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서비스계약 관련 고객들의 주된 관심사는 ‘선수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받아 리스료 부담을 더는 것’, 즉 금융혜택을 받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거래는 고객들의 여신(與信)과 공소외 회사의 수신(受信)을 본질로 하는 금전거래이고, 차량리스 중개서비스나 리스차량 인도ㆍ사용ㆍ반환 관련 각종 부가서비스 등은 형식이나 명목에 불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도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공모 및 범의도 각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