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다200657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2026다200658(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

2026다20065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원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담당변호사 박홍조)

원고, 상고심당사자	원고 5

원고들보조참가인	원고들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심당사자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나23329, 2024나23336(병합),

2024나30105(공동소송참가)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주식회사 ○○○,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피고 주식을 각 5주씩 보유한 피고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1) 피고의 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소외 2, 소외 3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비합19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30. 원심판결 별지 기재 각 안건과 동일한 내용의 임시의장 선임의 건(제1호), 정관 변경의 건(제2호), 기존 이사 해임의 건(제3호), 이사 선임의 건(제4호), 기존 감사 해임의 건(제5호), 감사 선임의 건(제6호)을 회의목적으로 하는(이하 ‘제○호 안건’이라고 한다) 피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 11. 1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2) 피고 주주인 소외 4와 소외 5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소외 1 회사,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1 회사 등 3인’이라고 한다)가 보유한 피고 주식 수는 871,763주, 1,000주, 2주로 이를 모두 합하여도 피고 발행주식총수(37,946,235주)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3) 그 밖에도 소외 1 회사와 소외 4는 피고 주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위임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4) 한편 소외 4 측에 의해 행사된 의결권 중에는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과 참가인 대표 소외 6이 지인인 피고 주주들(이하 참가인과 통틀어 ‘참가인 측 주주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합한 3,239,602주의 의결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애초 주식회사 ▽▽(이하 ‘소외 7 회사’라고 한다)이 지정하는 대로 참가인 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할 의사로 각 안건에 관한 찬반의 의사를 명기하여 소외 7 회사의 의결권 위임업무 대리인인 소외 8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소외 8은 소외 6에게 위임장을 수정할 내용이 있으니 인감도장을 교부해 달라고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외 4와 함께, 참가인 측 주주들이 위임장에 표시한 내용 중 제4호 안건 등에 관한 찬반의 의사를 원래 명기된 내용과 달리 표시하는 방법으로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3,239,602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5) 피고는 2022. 11. 16.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안건이 가결되거나 부결되었다고 공시하였다.

다. 원고들의 소 제기 및 소송의 경과

원고 주식회사 ○○○, 원고 2, 원고 3, 원고 4 등은 2022. 11. 2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24. 7. 26. 이 사건 소 중 제1, 2호 안건 전부 및 제4호 안건 중 부결된 안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2025. 10. 2.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부분(즉, 제1, 2호 안건 전부 및 제4호 안건 중 부결된 안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방어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24. 5. 2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도 공동보유자에 속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 이때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가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외형만이 아니라 의결권 또는 의결권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소외 1 회사 관련자들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소외 1 회사가 그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소외 1 회사 등 3인에 대한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위임이었다고 보이는 점, 소외 1 회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한 소액 주주들과 소외 1 회사 사이에 제출한 위임장을 철회하지 못하거나 위임장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실제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 회사 등 3인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까지 공동 의결권 행사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보유자 및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4와 소외 8이 참가인 측 주주들의 위임장을 파기하고 기존 위임장의 찬반표시와 다르게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임의로 위조한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이유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 ○○○,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주식회사 ○○○,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