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9월 10일                     제277호

민    사

2026.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

서울중앙지법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33

甲이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인 乙 등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는데, 乙 등이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甲의 변호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하기로 甲의 부친과 협의하였으나, 乙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로소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甲의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이 항소심에서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이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인 乙 등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는데, 乙 등이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甲의 변호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하기로 甲의 부친과 협의하였으나, 乙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로소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이고, 乙로서는 甲에게 공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탁을 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형사공탁이 반영된 양형판단을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乙은 甲의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와 甲의 반성문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음에도 이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甲의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2

서울중앙지법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37

甲과 乙이 약 5년간 동거하며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진 丙과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甲과 乙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丙의 乙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甲과 乙의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丙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교제함으로써 위 공동체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甲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약 5년간 동거하며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진 丙과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甲과 乙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丙의 乙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甲과 乙의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현행법의 해석상 동성 간의 법률혼 내지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동성의 두 사람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이성 간의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그중 일방이나 그와 교제하여 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절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커플의 행복추구권 내지 평등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성 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민법상 부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간 성적 성실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와 같이 동성인 두 사람이 사실혼과 유사한 정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결합을 토대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생활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그 일환으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제3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생활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그 파탄을 초래하였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과 乙은 동성으로 현행 법제하에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지출하고 甲의 부모로부터 부부로 인정받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丙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교제함으로써 위 공동체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甲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3

서울중앙지법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	447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그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다.’는 유보를 붙여서 변제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위와 같은 유보를 이유로 변제받기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②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하여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면서도 채권자에게 판결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적법한 변제제공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제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수령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적법하게 판결원리금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대법원의 선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 및 변제공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효력이 각각 변제 또는 공탁 시에 발생하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취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로써 효력이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점, ④ 조건부 변제공탁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집행의 실효를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에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지체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위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을 상실하는데도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점, ⑥ 대법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그 판결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는 이유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⑦ 채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도 함께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에도 그 권리의 만족을 얻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이 있은 이후에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연배상금률을 정하여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그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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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6. 6. 11. 선고 2025구합56255 판결 〔전공의수련년차부적합통보취소등〕: 항소	458

甲이 乙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등으로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하지 못한 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받다가 乙 병원에서 사직하고 자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丙 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丙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甲을 ‘4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자, 甲이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여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위 학교법인에 甲이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병원에서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등으로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하지 못한 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받다가 乙 병원에서 사직하고 자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丙 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丙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甲을 ‘4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자, 甲이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여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위 학교법인에 甲이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처분의 직접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시달한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업무처리방침뿐인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이러한 방침만으로 甲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는 점, 레지던트를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는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종전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43일에서 1개월을 제외한 1년차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甲이 이미 대부분 이수한 3년차 수련을 1년 동안 다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 처분은 甲의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하려면 근거와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방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전공의 등 수범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공의 수련제도에서 ‘수련의 연속성’이 요구되더라도 그것이 곧 ‘수련병원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련병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甲에게 추가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甲이 추가수련을 받았다면 추가수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수련에 따른 수련연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甲의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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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환급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464

甲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자 乙에게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판매하여 丙 명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내를 통해 乙에게 홍콩달러를 인도하였는데, 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甲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및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자 乙에게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판매하여 丙 명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내를 통해 乙에게 홍콩달러를 인도하였는데, 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甲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및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乙은 중고거래 플랫폼 내부 메신저를 통해 甲에게 구매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 위에는 “알림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중고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서 공지하는 주의 사항으로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계좌이체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와 대면하여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甲의 거래대금 증액 요청 등이 없음에도 乙이 자발적으로 거래대금을 기존 금액 1,283만 원에서 1,29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제안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도착해서 먼저 송금하면 그때 내려와서 홍콩달러를 건네달라.’라는 乙의 제안으로 실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먼저 입금되었는데, 거래대금이 고액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 대상인 홍콩달러의 대략적인 수량조차 확인하지 않고 입금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들에 위 중고거래 플랫폼 주의 사항 안내 내용을 더하여 보면, 甲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수령하는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점, 丙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수사한 경찰서가 丁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송치하면서 甲을 참고인으로 등록하여 종결 처리하였는데,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거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甲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위 환급청구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6

의정부지법 2026. 6. 19. 선고 2024노308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확정	470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당시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甲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지정되었으나 발표를 거부하고 이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甲의 수업 및 급식실 이동 거부는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및 해당 학교 학칙(제41조)을 위반하는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은 甲이 모둠 활동부터 토라져 수업을 거부하자 여러 차례 참여를 독려하였고, 甲이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도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甲의 팔을 잡았는데, 교육기본법은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 중시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제9조 제3항),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육기본법 및 학칙을 위반하여 면학 분위기를 해친 甲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해당 학교 학칙의 문언,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甲의 팔을 잡은 행위는 현장 인지 교사가 학칙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현장 훈계⋅지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甲 및 甲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학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을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교사로서 그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지는 데에다, 甲에게 구두로 참여를 독려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팔을 잡는 방법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관련 법령 및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피고인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甲을 지도하였으므로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甲이 피고인의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팔을 잡힌 甲이 저항하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甲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甲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甲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甲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