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4다312269   사용료   (마)   상고기각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1. 상법 제802조의 문언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개품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

상법 제802조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하여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품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하인의 수령 등 협력행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와 ‘곳’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수하인이 단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해석이 이 조항의 문언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791조) 그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과 송하인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수하인이 계약상 운송물 수령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품운송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자’라기보다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 한편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면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선장이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또는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물 인도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상법 제803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상법 제802조의 입법 경과, 상법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관련 국제규범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운송물 수령의무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상운송인인 원고가 송하인인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아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중국 칭다오항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까지 목재 가구가 실린 컨테이너를 운송하였는데, 개품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인 피고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의 인도 및 컨테이너 사용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상법 제802조에서 정한 운송물 수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가 사전 연락 없이 보낸 화물을 피고가 모두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트너관계 내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화물도 피고가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 및 이 사건 컨테이너 사용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송물의 수령의무나 이를 전제로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다32159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3자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여 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A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노선을 인가받아 시외버스 운행을 해왔는데 피고는 자신이 인가받은 노선에는 A지역이 경유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A지역을 경유하면서 시외버스를 운행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A지역을 경유하여 운행한 행위가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바 없고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한 바 없으며 피고의 경유 운행이 A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경유 운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으므로 인가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원고의 사업상 이익은 같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보아야 하고, 여객운송시장은 면허 또는 인가라는 제도적 장벽 아래 형성되는 제한경쟁시장 또는 독과점시장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되는데 원고의 사업상 이익은 일정한 정도의 배타성과 공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권이나 계약상 이익과 비교할 때 훨씬 공고한 법률상 이익이며, 비록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잠탈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경유 운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피고 행위의 특성 및 피고의 인식 내지 의사, 원고의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다200657, 2026다200658(병합), 2026다20065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나)   상고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 2. 위 조항에서 정한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유자’의 의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방어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24. 5. 2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도 공동보유자에 속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 이때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가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외형만이 아니라 의결권 또는 의결권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상장법인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 주주 甲 등의 신청에 따라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피고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에, 甲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함에 따라 甲 측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한 피고 소액주주들과 甲 사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제한 없이 그 의결권이 행사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甲 관련자들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甲이 그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甲 등에 대한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위임이었다고 보이는 점, 甲을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한 소액주주들과 甲 사이에 제출한 위임장을 철회하지 못하거나 위임장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실제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까지 공동 의결권 행사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 등과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이 공동 의결권 행사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고, 다만, 원심이, 피고 주주 乙 등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측 주주들의 위임장을 파기하고 기존 위임장의 찬반표시와 다르게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임의로 위조한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기간 내에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그 임대가 불가피하였어야 할 것) 및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 원고는 원고의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행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다203472  수목 수거 등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부당이득 제도의 의의와 이념, 2.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은 개별 법 제도에 관한 조항만으로 사안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3.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소극),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적극)◇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즉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ㆍ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ㆍ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당이득 제도의 이념은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반환 범위, 반환 제한 등에 관한 개별 법률 규정과 그에 관한 해석론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은 부당이득 제도 자체의 온당한 운용을 통해 그 제도가 본래 상정하는 정당한 재산귀속 질서를 구현함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 반환 대상이 된 이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별도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이념을 내세워 법원이 그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이득 제도가 본래 상정하는 바가 아니다. 또한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과 같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은 개별 법 제도에 관한 조항만으로 사안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은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적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침해하는 유형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법익 침해를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은 유책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 전보를 지향하는 반면, 부당이득법은 유책한 위법행위인지와 무관하게 정당한 재산귀속 질서의 구현을 지향하는 점에서 양자에 차이가 있다.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나 배상액 경감(민법 제765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들이 부당이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참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에다 앞서 본 논거들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관련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된 과정 등을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원고 청구금액의 30%를 약간 상회하는 20,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어떤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타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을 내세워 그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내용은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형    사

2026도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상고기각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인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중개로 리스사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다시 별도로 위 업체 명의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가액의 30~40% 상당의 선수금을 위 업체에 납입하면 서비스계약 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40~50% 상당의 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서비스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차량을 반납한 고객에게 서비스계약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약 4년 동안 1,059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약 244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위 서비스계약의 실질은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장래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명목 자금수수 외에 어떠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서비스계약이 리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고, 리스차량의 이용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일 뿐 위 서비스계약의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서비스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으로 주장되는 것들은 실상은 고객들에 대한 편익 제공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선수금액이 서비스계약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단가, 예상수요, 영업이익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리스료 지원금도 피고인들 소속 중개업체의 영업이익 예상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며,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리스료 지원금이 사실상 대부분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살인 등   (다)   상고기각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그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목적물의 연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범행 당시 범인의 의사나 인식,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 범인이 설정한 자동점화 조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사제총기를 제조ㆍ소지하여(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들에게 2회 격발하여 살해하고(살인), 며느리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살인미수), 거주지에 특정 시각에 자동으로 점화되는 발화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쳤다(현주건조물방화미수)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여러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의사로, 자신이 혼자 살고 있던 주거지 곳곳에 니크롬선과 성냥 등을 이용해 만든 점화장치 9개를 설치한 후 그 주변에 목화솜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을 배치하고, 타이머 콘센트 스위치를 이용하여 19시간가량 지나면 전류가 자동으로 흘러 각 점화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정까지 마침으로써, 예정된 시각이 도래하면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불이 목화솜과 시너 등 매개물을 거쳐 아파트 건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각 호에서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제1호)”,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제2호)”,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제3호)”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제1조)에 따라, 선거운동 및 투표에 대한 방해행위를 비롯하여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방해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 및 선거의 자유라는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더하여 관련자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제18조, 제19조), 당선무효(제264조), 공소시효의 특칙(제268조) 등의 규정을 두어 선거제도와의 관련 아래 일반 형벌과 구별되는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가 선거인․후보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지위에서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협박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사람 일반이 개인으로서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협박죄와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규정이 형법상 협박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언론기사에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예비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법상 협박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적절하나,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특    별

2023두3556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나)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및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결국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이하 ‘평균임금 증감법리’라고 한다).

3.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아(제1조),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등을 참작하여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제39조의2 제1항),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광되는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들면서, 그 금액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3항 제4호). 이러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석탄산업법의 입법 목적과 재해위로금 및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재해위로금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의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실질적 가치 하락을 시정할 필요성은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재해위로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폐광된 광산에서 종사하던 망인은 1986. 9. 8. 진폐증 진단을 받아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96. 1. 15. 자 진단 결과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된 후 요양하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2015. 2. 17. 사망함. 망인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1997. 4. 7. 자 진단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사망 직전 진단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함. 이후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한국광해광업공단)를 상대로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장해등급 제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산정 시 망인에 대한 제5급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망인이 그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 사망 당시의 ‘적용평균임금’(진폐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망인 사망 시까지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망인에 대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늦추어 재해위로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진폐 진단일부터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사망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과 같아 원심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2026두3073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소극)◇

1.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제2호)을 들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그 형식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 본문은 그중 하나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령은 ‘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잉여금은 회사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상법 제287조의37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위와 같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원고는 A 회사에 B 회사의 주식 전부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이전하고, A 회사로부터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원고는 위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 한편, 위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이하 ‘이 사건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주주들은 무상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주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잉여금은 세무조정을 거치기 전의 회계⋅상법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원고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다)   상고기각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피고들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창작 디자인으로서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