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21도11473   업무방해   (라)   상고기각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2.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법률명은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A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각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거부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직영 택배기사를 택배 터미널에 투입하였음. 피고인들은 직영 택배기사가 적재하는 화물을 검사하고 직영 택배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됨

원심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나, 피해자 회사가 다른 지역 직영 택배기사 등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영 택배기사들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특    별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진폐근로자의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하여 일견 문언상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면서는 이러한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항 개정 당시 개정이유로는 ‘폐광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폐광을 유도함으로써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폐광대책비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또는 ‘재해발생 후 장기간 입원 또는 휴가상태로 장해등급 확정을 회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광 시 수천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일시에 수혜받는 부작용(소위 나이롱환자)이 있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요양 중인 자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 제한함’이 제시되었다.

앞서 살핀 진폐증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 중 후자의 개정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에 걸린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조항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에 따른 진폐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바,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대책비로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하는 한편,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및 감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 제시된 것과 대비된다.

3) 이 사건 조항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가)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을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 대상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근로자들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아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근로자들 사이에, 보상수준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항을 진폐증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문제점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개정 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는데, 2000. 12. 29. 개정된 이 사건 조항(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이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원고(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뉴타운 PFV 주식회사(이하 ‘PFV’)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이하 ‘이 사건 연부이자’)의 계상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 연부이자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이 사건 연부이자는 다른 회차의 분납채권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PFV 사이의 잔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약정에 따른 소정의 연부이자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것임

- PFV가 4회분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12.경 ○○은행에 4회분 분납금을 제외한 5회분 이후의 분납금 채권에 대하여 ABS(자산유동화) 2,71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음

- 원고는 2013. 7. 1. PFV의 자산담보화기업어음(ABCP)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그 지급보증인으로서 △△은행에 1,409억 원을 대신 지급하고, 같은 달 4. PFV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으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음

- 그 후 원고가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2013. 7. 1. PFV의 귀책사유로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부이자의 성격은 이자수익에 해당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부이자에 관한 이자수익을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PFV 간의 약정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연부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부이자는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이로써 이 사건 연부이자에 관한 원고와 PFV 간의 약정 및 이 사건 연부이자의 소득 실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포함되는지(적극), 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않은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 기준), 3.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본세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가산세 역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등 참조).

2. 한편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제1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정하면서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을 위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개정이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제1호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 외에 다른 유형의 가산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전부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5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가산세 부과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부과된 각 가산세에는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가산세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유형과 그렇지 아니한 유형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 전자의 유형에 속할 경우 본세가 본 소송과정에서 취소됨으로써 해당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었는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