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		2025마8971 가처분이의 2025마8972(병합) 가처분이의 2025마8973(공동소송참가) 가처분이의 2025마8974(공동소송참가) 가처분이의 2025마8975(공동소송참가) 가처분이의 2025마8976(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주식회사 △△△ 외 2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채무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외 4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현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자 2025라2350, 2025라2351(병합), 2025라2352(공동소송참가), 2025라2353(공동소송참가), 2025라2354(공동소송참가), 2025카합7(공동소송참가)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 주식회사의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155(병합), 2025카합9, 10, 22(공동소송참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결의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 □□□ 주식회사의 나머지 재항고와 채무자 2, 채무자 3, 채무자 4, 채무자 5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 주식회사 사이의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2, 채무자 3, 채무자 4, 채무자 5 사이에 생긴 재항고비용은 채무자 2, 채무자 3, 채무자 4, 채무자 5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3. 1. 12. 자 2022마681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는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26. 4. 15.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제1-8호 의안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1 회사’라 한다)로서는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부분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제1-8호 의안은 채무자 1 회사의 분기배당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그 이후 개최된 채무자 1 회사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분기배당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참조).

원심은 호주법인인 (외국회사명 생략)(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의 성격보다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회사’에 신청외 회사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1 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1 회사의 자회사인 신청외 회사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이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1 회사의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결의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참가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채무자 1 회사의 나머지 재항고와 채무자 이사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채권자 및 참가인들과 채무자 1 회사 사이의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1 회사가 부담하며, 채권자 및 참가인들과 채무자 2, 채무자 3, 채무자 4, 채무자 5 사이에 생긴 재항고비용은 채무자 2, 채무자 3, 채무자 4, 채무자 5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8. 28.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