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8월 15일                    제736호

민    사

2026. 8. 15.  판례공보

1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1561

[1]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 /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는 경우,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각각 1.75/5, 0.95/5, 1.75/5, 0.55/5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이 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乙 조합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이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를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甲이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각각 1.75/5, 0.95/5, 1.75/5, 0.55/5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이 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乙 조합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의사는 유언증서를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각각 1/4)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인 점, 甲이 위 부동산을 乙 조합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점, 甲은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위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에 매도됨으로써 상속인들이 부동산이 아닌 그 매매대금을 상속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甲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췌장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로부터 19일 후 사망하였는데, 甲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유언과 달리 처분하려고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유언증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와 시기, 당시 甲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甲에게 상속인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언증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하되, 이와 달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甲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甲에게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甲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이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건물인도〕	15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정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였고 행사 당시에는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으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즉시 계약해지권은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 즉 해지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1567

[1]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및 사용자 등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보증금반환〕	1571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액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액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甲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형식적으로는 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이지만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형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甲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甲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甲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도, 부동산의 인도나 그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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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임금〕	1574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동의의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합의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었고, 그 후 甲 회사는 위와 같이 합의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반영된 인사관리규정 및 연봉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내 전산망에 위 개정안에 관한 “사규 개정 직원 동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과 사규 개정 직원 동의서를 게시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약 78%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위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근로자들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수가 형식적으로 과반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합의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었고, 그 후 甲 회사는 위와 같이 합의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반영된 인사관리규정 및 연봉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내 전산망에 위 개정안에 관한 “사규 개정 직원 동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과 사규 개정 직원 동의서를 게시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약 78%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위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① 甲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사업장 전체 단위로 또는 기구별⋅부서별 단위로 회합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甲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종료 후 각 지점의 지원팀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주체인 전체 근로자의 회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甲 회사가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공지사항과 동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위 공지사항 등만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의 내용 및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甲 회사가 부여한 동의 기간과 동의 절차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④ 甲 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위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주체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나 협의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 형성 과정에 근로자들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수가 형식적으로 과반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합 결과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위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	1579

[1]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2]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1]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이하 두 조항을 함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게 되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여 불합리하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계속 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부분과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및 제1118조(이하 두 조항을 함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된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04조의2를 신설하여 직계존속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004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다시 개정하여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이하 현행 민법 제1004조의2 및 제1008조 단서를 ‘신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되게 되었고, 제4조는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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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손해배상(기)〕	1584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3] 甲 정당의 국회의원 乙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은닉 등에 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丙 정당의 청년최고위원이었던 丁이 자신의 SNS 계정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乙이 코인 시세조작 등에 가담한 범죄자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고, 이에 乙이 丁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의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3] 甲 정당의 국회의원 乙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은닉 등에 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丙 정당의 청년최고위원이었던 丁이 자신의 SNS 계정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乙이 코인 시세조작 등에 가담한 범죄자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고, 이에 乙이 丁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이고, 丁의 표현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乙의 자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乙은 당시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 및 검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점, 그럼에도 乙은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甲 정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한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丁의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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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구상금〕	1589

[1]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험회사 등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甲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 대해 위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보험금 중 국토해양부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점차 구상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었고, 2022. 1. 14. 현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도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약관 조항(이하 ‘사고부담금 조항’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액수 중 의무보험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약관을 변경하여 왔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록 ‘구상금’이라는 용어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②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③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甲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보험회사 등이 사고부담금 명목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요건과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甲 회사는 乙에 대해 사고부담금 조항에 해당하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乙이 丙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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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임료〕	1594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위 규정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에 따르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3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위 정보가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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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201949 판결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1597

[1]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배추 농민인 甲과 상인인 乙이 甲의 배추밭 7,000평에서 재배하는 배추 전부에 관한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 체결 당일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이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甲이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乙의 손해를 위험부담 문제로 보아 甲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은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 농작물 작황, 시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회피하고자 경작자는 염가에 선매도하고, 상인 등 매수인은 반대 입장에서 염가에 선매수하는 방식의 매매이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및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천재지변,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 손실의 경우, 그 위험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수(用水), 시비(施肥), 방제(防除), 제초(除草) 등 해당 농작물의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에 포함된다.

[2] 배추 농민인 甲과 상인인 乙이 甲의 배추밭 7,000평에서 재배하는 배추 전부에 관한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 체결 당일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이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수익금이 매매대금에 비해 극히 미미하고, 乙이 매수한 배추의 작황이 극히 부진한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통상의 관리로 막기 어려운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乙이 매수한 배추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반면 甲의 다른 밭의 배추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각 배추밭 사이에 배추 재배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甲은 인근의 자기 배추밭의 배추는 적절히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배추 성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라면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농약 살포, 비료 추가 투하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도 甲이 乙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甲의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인 甲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인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甲이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乙의 손해를 위험부담 문제로 보아 甲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11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손실보상금〕	160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 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증감소송) / 토지수용위원회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보상금 증감소송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된다.

[2]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공탁절차를 마친 후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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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608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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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11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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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616

[1]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는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항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제4조의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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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30352, 3035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621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의 입법 취지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 쇼핑몰 부지와 소유 명의가 다르고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甲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甲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게 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및 임대료 인상, 물가인상, 세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문언 및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쇼핑몰 부지와 소유 명의가 다르고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甲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甲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토지는 甲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甲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甲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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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1624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3호, 제70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단서, 제10호, 제63조, 제67조, 제167조, 제169조 제1호, 제175조 제4항 제3호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2]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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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638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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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특수협박〕	1643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여, 39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는 甲(남, 7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가위를 들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甲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독립적⋅완결적인 요건으로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여, 39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는 甲(남, 7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3회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25cm)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의 조카로 어린 시절 甲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하자, 이에 격분한 甲이 피고인 집에 찾아와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甲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맞붙어 싸움을 벌이게 된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甲이 잠시 떨어져 있던 중 甲이 거실 서랍장의 서랍(가로 43cm, 세로 37cm, 높이 15cm) 2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던진 후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가격한 데 이어 식탁 위에 있는 가위(날 길이 14cm)를 가져와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甲이 던진 서랍에 맞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甲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추어 甲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이는 점, 甲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 정도도 피고인이 더 중한 점,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칼을 들고 부엌에 있었을 뿐 甲에 대해 추가적인 위협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가위를 들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甲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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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횡령〕	1647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탁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이른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 차명계좌에 돈을 보관하되 계좌 명의인인 수탁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율 내용,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위탁관계의 형성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위탁관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사법상 무효인지,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위탁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이른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 차명계좌에 돈을 보관하되 계좌 명의인인 수탁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단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차명계좌의 개설 시기와 목적, 위탁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기간, 위탁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지를 비롯한 차명계좌 이용 당시의 객관적 상황, 예금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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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1652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요건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1]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2]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