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파기환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 및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동차와 대여자동차 간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피해자동차가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위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2.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하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대차를 하는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면서, 이때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을 대여해주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인 피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 이에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이를 전제로 원심은, ① 제1심판결 별표 ‘대여일시’란 기재 각 일시부터 ‘반납일시’란 각 일시까지의 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②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만이 유사한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해차량이 국산자동차인 경우에는 동종ㆍ동급의 다른 국산자동차의,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동종ㆍ동급의 다른 수입자동차의 각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더라도 배기량과 연식 등까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 및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동차와 대여자동차 간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피해자동차가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위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2.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하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대차를 하는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면서, 이때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를 대여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자동차이고,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는 모두 수입자동차였음. 교통사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들은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피고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라고 하여 그 소유자들에게 수입자동차를 대차하도록 하여야만 손해가 전보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일응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수입자동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피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2호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를 규정함(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 원고(중개의뢰인)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공인중개사 A(공제가입자)의 중개를 통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A는 일부 임차인들이 월세 전환을 요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 반환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A의 중개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가 보상 대상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와 중개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공제가입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에 대지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무효) 및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의 효력(무효), 위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국가의 압류등기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압류에 기한 처분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져 대지가 처분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하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등 참조).

3. 한편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20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가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 역시 무효이다. 이 경우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국가의 선행 압류등기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제한등기는 원래 말소될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를 압류에 기한 처분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져 대지가 처분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를 매수한 사람이 매각을 원인으로 그 대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 집합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은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乙은 반소로써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앞서 거제시 명의 체납처분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2개동은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볼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2개동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마쳐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고, 이는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 등 권리제한등기가 위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➁ 한편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개동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은 나머지 1개동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나머지 1개동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등 참조).

홈쇼핑사업자인 원고는 전문감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감정을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정품 여부를 판별하고 보증해 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피고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조항을 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행수입상품인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는데, 무역위원회가 이 사건 물건이 위조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 최초 구매자도 불분명하며, 유통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의 송장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이 위조품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정보증은 품질의 동일성을 감정하고 보증하는 것에 한정되고, 감정 목적물이 품질에서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위조품이라고 밝혀진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고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도,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품질의 차이에 더하여 유통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 때문으로, 유통경로에 문제가 없었다면 품질의 차이만으로 위조품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이 품질에서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소송 판결 이유를 보면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판단 및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의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제3자의 투자자에 대한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문언의 내용,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무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과 채무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역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이 제3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벌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투자자인 조합이 회사에 투자하며 신주를 인수하였고, 당시 조합과 회사 및 회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투자자와 협의하는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약정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조합원들은 선정자)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원금 997,711,250원)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5억 원의 위약벌 지급을 각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조합이 피고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규정된 ‘투자자와 사전 협의후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경우’란 상장을 위한 양적 및 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유리한 시점에 상장하기 위하여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상회사의 상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원고의 대상회사가 상장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참조).

피고가 제1심이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전제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안임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제1심 인용 금원 일부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지급물 금액을 산정하면서, 피고 자신을 위해 지급된 가지급물 부분은 물론이고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도 함께 고려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은 피고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대위 지급금으로 보일 뿐인데도, 반환되어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하 ‘지역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 2, 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지역주택조합 등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 등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 등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 등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2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차기 집행될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받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보류권을 내세워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지역주택조합 채권자들로부터의 권리제한사항 금액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인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형    사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의 재판을 마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변론종결하고 차회인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이 제1심판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한 위법 및 피고인들의 고의ㆍ공모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②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피고인들의 제1심판결에 기재된 외국 주소지에 대한 송달시도 없이 이를 공시송달하고, 이후 피고인들의 위 외국 주소지 거주 사실이 드러나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한 후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제1심법원이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며 증거조사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기일에서 이루어진 증거동의간주 역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하므로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바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피고인들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이 부적법하여 소송기록 접수통지 공시송달에 따른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이 그대로 피고인들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친 것은 위법하고, ②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의 불출석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위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검사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간주 및 증거조사는 모두 효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및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적극)◇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즉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참조).

감사원은 대학교수인 피고인 1이 대학원생인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에게 배당되었음. 검사 A는 이 사건 범죄를 소속 검찰청의 검찰수사과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였고, 검찰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들은 그 지휘에 따른 수사를 마친 후 위 범죄를 검사 B에게 송치하였음. 검사 B는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로 수사를 한 뒤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검사 B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사 B가 이 사건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보아, 검사 B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반하고,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보조자에 불과하여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범죄는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범죄는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범죄이므로 그 수사를 개시한 자는 검사 A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검사 A가 아닌 검사 B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 임의로 반납하여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위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당할 수 있는데(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60조 제2항 제4호), ②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의 99% 지분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반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다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특    별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다른 법률’의 의미 및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을 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그 기준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 여부의 통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장차 적합통보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여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2. 앞서 본 규정의 내용 등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단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저촉 여부를 미리 검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인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적용된다.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다. 한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 시행)에서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의 입안을 제안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업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함. 이에 원고가 위 부적합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절차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의 절차이므로 그 적합통보의 전제 또는 요건이 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기준 역시 별도의 사전절차인 적합통보 여부의 결정단계에서 적용될 기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실오인 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함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라)   상고기각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양도인은 여전히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제6조), 사업자에게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우고(제5조), 나아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는(제7조) 등으로 헌법이 선언한 국가와 국민의 헌법상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3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8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군수 등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조 제1호).

앞서 살핀 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원인행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등 매립 이후에 벌어지는 사정과 관계없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행정청은 환경적 위해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성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이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인이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앞서 본 환경 관련 규정의 해석원칙과 조치명령의 취지,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명할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승계 이후에도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인이 해당 매립시설과 연접한 토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 시설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연접한 토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자, 피고가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불법폐기물 전량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하였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폐기물처리업 양도인의 경우 이 사건 조치명령 전에 양수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설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폐기물처리업 양도인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폐기물처리업 양도인ㆍ양수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등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2.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동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다(제56조 제1항 본문).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이 1991. 5. 31.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의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한편,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징계의 필수 절차로 두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징계위원 수를 제한하는 등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제62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제64조의2)을 두는 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함께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성과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하여 그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러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사립학교법과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의 정관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사립대학 교원인 원고는 징계대상자로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원고가 원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장소 밖으로 나가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원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해임을 의결함. 이에 대해 원고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원고는 심의장소 인근에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장소 인근에 있었더라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변호사가 원고에게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된 사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질 것 및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될 것),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인정 기준,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4.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져야 하고, 다음으로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참조).

2.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 전후의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등 참조).

3.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금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결정한 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등 받은 후에 비로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참조).

4.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는 과징금고시에 따른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취지 참조).

5.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함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해당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취지 참조).

조선사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①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 전까지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제1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제2행위), ③ 위탁을 취소ㆍ변경하는 행위(제3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원고가 전자계약시스템에 전자계약서를 업로드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서면발급 이전 임의로 수정추가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제1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점, 피고가 유사한 비교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제2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③ 피고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ㆍ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11,500건의 위탁거래 중 33,229건의 위탁거래는 수급사업자 측의 귀책으로 취소 및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부당한 위탁취소ㆍ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④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별도의 이유(제3위반행위에 관한 처분내역 중 일부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된 2016. 7. 25.를 기준으로,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전부 취소하고, 그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제3행위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6. 7. 24. 이전의 제1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그 이후의 제1행위에 대한 과징금보다 약 20배 이상 많아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과징금액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

◇1.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원칙적 위법), 3.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9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1조의15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는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종전 결정 등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등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제2호),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제2호의2),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제3호),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제4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과 통지의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기한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이 우회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종료될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의무를 지우는 한편 납세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달리 이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의 문언 자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과 이러한 결정의 ‘통지’라는 용어를 준별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역시 위 국세기본법 조항의 문언에 맞추어 단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일 뿐, ‘결정’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통지되거나 송달될 때까지라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 후 이루어진 당초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처분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이 사건에서 당초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다음 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원고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계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던 2023. 12. 20.까지 해당 과세처분을 유보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