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3다282927   보험금   (다)   파기환송(일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의 특정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원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그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하였음

한편 피고는 장흥군과 사이에 원고가 피보험자로 된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중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를 보상하고[제3조 (1)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입원의료비의 40%를 보상하되[제3조 (1) 제3항],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제4조 (1) 제3항 제9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위 공무상요양비에 관하여 손해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의료비가 아니라 합의금이므로, 원고가 그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입원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특별약관 제3조 (1)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본 입원의료비의 8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문언과 그 의미,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이 사건 특별약관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1) 제1항 및 제3항은 공무상요양비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피보험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ㆍ지출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제3자가 이미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범위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급여 부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3자의 손해배상 사실을 간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반환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원고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는 원고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보험자인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반환으로 원고가 입원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2067   구상금   (나)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이하 ‘사후환급금’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9년경 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음.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그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피고(책임보험자)는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함. 원고는 피고의 위 책임보험금 지급 후 피해자의 2019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위 공단부담금 및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사후환급금 부분에 대해 원고가 해당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기 전에 피고가 먼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은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급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하여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사후환급금에 관해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급여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다200535   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를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주계약(기본계약)에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한 경우에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함에 따라 특약 또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면서 주계약에 관한 약관과 함께 그 담보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특약에 관한 약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도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별도로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원심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행사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과 원심에서 추가로 행사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각기 다른 담보 특약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가 후자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거나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 청구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운전자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심에서 추가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같은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계약에 부가된 것이며, ② 운전자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 내지 3급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의 성격도 같으며,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을 받음으로써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였는바,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고, ④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계약에 기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는 운전자보험계약상 특약에 기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이로써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 및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취지 및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채무자로서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무효로 확정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도3319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붙어있지 않다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채무자로서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5464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갑 회사와 커피머신에 관한 이 사건 렌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표지 하단의 ‘채권양도 승낙서’란에 “계약자는 갑 회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승낙’). 계약서 표지 하단의 ‘제품 인수(설치) 확인서 및 기타 고지사항’란에 “제품이 배송, 설치될 경우 실제 배송, 설치일을 계약일자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도 “제품이 인수되어 설치되어야 렌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렌털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렌털료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가 갑 회사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렌털제품이 렌털계약상 설치주소가 아닌 갑 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 설치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렌털제품이 렌털계약상 설치주소에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렌털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② 설령 이 사건 렌털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갑 회사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므로, 그 사유로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렌털계약은 ‘렌털제품이 인수되어 설치된다’는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갑 회사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렌털제품이 렌털계약상 설치장소가 아니라 갑 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 설치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더라도, 그 장소에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었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이 사건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이 발생하고, ② 이 사건 채권양도 승낙 당시에는 렌털제품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아 이 사건 렌털계약이 무효라는 사유는 채권양도 승낙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채권양도 승낙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워, 만일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아 이 사건 렌털계약이 무효라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승낙 당시 그 사유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써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대표권 없는 자들이 회사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행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에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이사가 이를 추인한 후 선행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하였고 원고들이 선행 소 취하 후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국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문언에 따르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수용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한다.

피고(대한민국)는 1978년경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여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활용해 왔는데, 현재 관리부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종료 승인을 받았음. 갑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의 문언상 피고에게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하였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서 정한 대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먼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 다음에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특    별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그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적극), 3. 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1.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나.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투자자와 채권자 등을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대하다.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 요건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6조 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대표자 등’이라고 한다)가 분식회계를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목표달성을 전제로 하는 성과급을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 및 합리성 등을 흠결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배임적 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 자체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소속된 해당 법인에 귀속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로 말미암아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까지 손금산입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그만큼을 국가가 보조해 주거나 분식회계에 대한 불이익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그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익금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등 참조).

3.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서식에서는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란에 소득종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원고(조선업체)는 ① 분식회계를 통하여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② 경영난을 겪는 선주사들로부터 담보를 설정받고 선박건조대금의 상환기간을 유예해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년부터 약정에 따른 미수이자 상당의 이 사건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③ 퇴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선임한 후 고문들에게 이 사건 고문료를 지급하였고, ④ 자회사에 비교적 고가의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음. 이후 원고는 분식회계로 결손금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사업연도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① 분식회계에 기인한 이 사건 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하고(본건 쟁점은 2015년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임), ② 약정상 지급받을 이 사건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며(본건 쟁점은 2015년 귀속분임), ③ 이 사건 고문료를 손금불산입하면서(본건 쟁점은 2015년 귀속분임) 세무조사결과통지 당시 ‘상여’로 기재되었던 것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본건 쟁점은 2013~2015년 귀속분임), ④ 자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손금불산입하는(본건 쟁점은 2015년 귀속분임) 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음

원심은 ① 이 사건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이자수익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고문료에 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당시 소득구분이 ‘상여’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문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고문료가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 중 이 사건 성과급, 이 사건 이자수익, 이 사건 고문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④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경우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래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지급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 중 이 사건 설계용역비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두 번째 괄호 부분에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괄호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서 들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76조는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 자체는 존재하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당장은 상속인에게 조세부담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양도 여부 및 그 시기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속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단계에 이르러 실제 세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을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만일 이 사건 규정을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상속재산가액의 결정ㆍ경정이 시간적으로 선행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 위 결정 등에서 정하여진 가액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하여진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 모두에서 사실상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적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다하게 지워지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소득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상속세 과세단계에서의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양도소득세 단계에서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서로 불일치하는 현상을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결정 당시 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해당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넘어서서 종전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 존재하는 잘못을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 납세의무자가 다투는 것을 무조건 차단하기 위한 목적 및 취지하에 이 사건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미달’로 결정함), 나중에 상속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이에 피고는 2020. 2. 11. 자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세무서장이 과거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다투거나 위 결정에서 정한 가액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 등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감정평가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및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산정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원고가 경정청구를 구한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의 통지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제7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의 통지가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정한 가액(216,048,000원)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729,709,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났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지(원칙적 적극), 2.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 정도(= 명시적ㆍ확정적) 및 그 판단기준

1.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당을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제19조 제1항), 그 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또한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되(제19조 제3항 본문),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3항 단서).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상속개시 후 법정기한 내에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는,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과 관련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참조).

이처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등의 문언과 그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이러한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서의 내용, 작성ㆍ제출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은 2018. 2. 1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8. 3. 16.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 등 상속인들은 그 심판 계속 중에 피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인들은 원하는 조사기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는 2018. 10. 17. 조사청에 ‘2019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사이에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와 함께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신청사유’라는 제목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일 현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급적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추어 2019년 4월 이후에 착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신청서’), 조사청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9. 4. 17.부터 2019. 7. 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직후인 2019. 7. 15.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상속인들은 2019. 7. 29.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심판청구서, 심판청구 취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음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서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배우자 상속공제의 하한(5억 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취하되어 종료된 2019. 7. 15.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신고를 마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 및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인 2018. 10. 1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마쳐졌다고 보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신청서에 담긴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것임이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서의 내용은 그 제목처럼 상속세 조사시기에 관한 요청이 주된 것이었을 뿐 상속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신청서는 상속세 조사 시작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시기를 되도록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첨부서류 중에 부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한 부분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피고 측이 관련 사건의 존부와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 내역이나 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이 사건 신청서의 내용만으로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을, 상속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로 볼 수 없는 이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두 번째 괄호 부분에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괄호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서 들고 있는 상증세법 제76조는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 결정·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 자체는 존재하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당장은 상속인에게 조세부담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양도 여부와 시기, 양도소득세 부담액 등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서는 향후 상속재산의 양도 단계에서 문제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규정을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상속재산가액의 결정‧경정이 시간적으로 선행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 그 결정·경정으로 정하여진 가액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하여진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 모두에서 사실상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적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다하게 지워지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득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상속세 과세단계에서의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양도소득세 단계에서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서로 불일치하는 현상을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결정 당시 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결정ㆍ경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해당 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서 종전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 존재하는 잘못을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 납세의무자가 다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규정을 둔 것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이루려는 데 있다.

앞서 보았거나 위에서 본 관련 규정들의 취지,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 유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사재산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유사재산의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제시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달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고려 사항들 중의 어느 하나가 해당 재산의 그것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들까지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 원고는 7년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비교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며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하여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11. 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세무서장이 과거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1) 원심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가액이기만 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일률적으로 의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애초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단계에서마저 위 결정에서 정하여진 가액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기회가 심각하게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로서 종전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하여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우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2) 또한 원심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므로, 거래 실례가 존재하고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애초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위 각 토지의 가액 산정 과정에서 그 면적 자체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가액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였을 때 피고가 환급할 세액이 원고가 경정을 구한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지(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거기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처럼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임. 참가인1은 2022. 2. 9. 정년에 도달하였고, 참가인2는 2022. 2. 14. 정년에 도달하였음. 참가인들 소속 노동조합은 2022. 2. 4.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의 각 정년 도달일에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함. 참가인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참가인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음.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직후 곧바로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참가인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에서 참가인들과 A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원고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A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가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판정에 따라 A를 촉탁직으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그 소속 버스기사들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들의 재고용 요청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회신 없이 정년 도달을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원고가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 또는 타당성을 심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다른 버스기사들의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면서 참가인들의 요청만 거절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납세의무자), 2.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가)목]와 함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들면서, 위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는 ‘채권ㆍ채무에 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각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및 각 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목] 및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나)목],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참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실제 회수하고자 하여도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이나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 또는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확보됨으로써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제4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가 적용될 경우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채권자인 법인이 해당 채권을 실제 회수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제4호의 사유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그 채권액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왔는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법인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지, 법인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특수관계인과 법인 사이에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까지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다만 이와 같이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채권에 대해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채권의 존속을 기본 전제로 하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은, 위와 같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5. 7. 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는 2017. 9. 19. 종결되었음(이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 이 사건 법인도 그 전인 2015. 6.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3. 9.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되어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파산사건으로 이행되어 위 파산절차는 2019. 1. 31. 폐지되었음

이 사건 법인은 2012년에 대표자인 원고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파산선고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지급금 중 미회수잔액에 관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원심은, ①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절차 외에서의 변제가 금지되었을지라도,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을지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위 괄호 안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로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목),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나목),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라목)를 들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서 국외에서 공급받는 공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10%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다음,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2017년~2018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2019년~2020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2020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여 2017년~2020년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이후 원고가 위 수정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심절차를 통하여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2017년~2018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분에 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9년~2020년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① 용역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공급 용역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갖추었고, 나아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선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에 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②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실무상 허용되는 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고 초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이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속 지급한 데에서 보듯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2026두30758   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 및 신고된 가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적극), 2.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소극)◇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참조).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후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간주취득세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된 가액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한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21. 12. 3. 쟁점회사의 발행주식 중 50%를, 2022. 6. 13. 나머지 50%를 각 취득하였음. 원고는 쟁점회사가 보유한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그 취득원가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가 위 취득원가에서 차감ㆍ공제될 것을 주장하는 평가충당금은 그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닌 한 납세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주장을 신고가액이 애초에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역시 평가충당금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3후10637   취소결정(특)   (마)   상고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등 참조). 합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후4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특허취소를 신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취소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특허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다)   상고기각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産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조합법인인 피고는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이 사건 표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표장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