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마)   파기환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와 위 금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음. 피신청인 회사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9. 12.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14,828,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음.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2024. 5. 24.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 1.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5. 4. 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그 이후인 2025. 5.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1심법원에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피신청인 회사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14,828,075원의 원금채권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자 그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문서를 지정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23. 6. 27. 자 2023모1221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재항고인은 형사재판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재판확정기록(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채택되자, 위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송부 대상 문서 특정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를 불허하자,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안임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민사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후 위 신청이 채택되자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중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