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7월 10일                    제275호

민    사

2026.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

서울중앙지법 2025. 11. 7. 선고 2024가합86459 판결 〔장애차별구제청구〕: 항소	335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근로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뇌병변장애인인 甲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위 사업안내에 따라 퇴직처리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사업안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차별적 규정의 삭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 취급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하고 그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甲이 조기 퇴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업안내에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사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근로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뇌병변장애인인 甲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위 사업안내에 따라 퇴직처리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사업안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차별적 규정의 삭제 등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시하는 것인 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甲이 조기 퇴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업안내에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2

수원고법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 〔징벌적손해배상〕: 확정	344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해고 등으로 인해 甲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甲이 해고 등을 당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해고 등으로 인해 甲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甲이 해고 등을 당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직위해제 및 급여감액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목적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3

서울중앙지법 2026. 4. 13. 자 2025라502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환송	351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고,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민사소송법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인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담보제공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담보로 현금 등뿐만 아니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취소로 인하여 담보제공자가 회수할 공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자가 보증보험계약상의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공탁물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담보제공자와 보증보험사 간의 보증보험 계약관계의 해소 여하는 담보제공자에 관한 보증보험 한도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담보취소가 담보제공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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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6. 4. 3. 선고 2025구합5335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353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고객들이 甲 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乙 주식회사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동시에 乙 회사로부터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포인트 할부매매계약까지 체결하는데 이와 같은 각 계약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져도 각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인 점, 위 지원금은 甲 회사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을 감액해 준 것보다는 오히려 乙 회사가 고객들에게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결합/구매 납입금 상당액을 감액해 준 것에 가깝고, 고객이 위 지원금을 돌려받는 대신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카드사는 협약에 따라 乙 회사에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위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위 지원금의 종국적인 부담은 乙 회사에 귀속되는 점, 가전제품의 대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아닌 상조서비스 가입 및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납입금 중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것까지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가전제품 공급거래에서 최종소비자인 고객들은 위 지원금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가전제품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최종소비 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원금은 甲 회사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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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6. 4. 29. 선고 2025고합15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362

피고인이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甲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甲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음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甲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甲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甲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음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甲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3. 8. 30. 법률 제19696호 공직선거법의 개정 경과, 개정 이유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의 문언, 규정 형식,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가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이 가로 24cm, 세로 21cm의 인쇄물을 직접 인쇄하여 약 40분 동안 이를 들고 있었던 사실에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시기 및 장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이틀 전, 대통령 선거 甲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이었던 점, 위 인쇄물은 甲 후보자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甲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甲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6

부산고법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	369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119,713건을 녹음⋅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앱은 감시자(구매자)가 이를 구매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녀용 앱’은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내용, GPS, 문자메시지 등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하고, 감시자는 ‘부모용 앱’을 이용하여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피감시자의 GPS 정보, 연락 상대방의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가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이 되어 저장되고,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 역시 위 서버로 저장이 되며, 감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 광고에는 그 기능으로 “실시간 발신, 수신 전화번호 내역, 전화통화 음성내역, 주변소리 청취, 실시간 이동경로, 현재위치, 순차별, 날짜별 확인, 실시간 SMS 문자내역, 실시간 사진기능” 등이 기재되어 있고, “24시간 어느 곳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어떠한 기능이라도 사용 시 불필요한 알림이나 아이콘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있어, 위 광고 문구에 의하더라도 앱은 감시자가 피감시자 모르게 전화통화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자녀용 앱’을 설치하였더라도 피감시자의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전화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데, 앱은 기본적으로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녹음 및 수시 재생 기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등은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