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2. 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5그1024   집행에관한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발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담보제공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이러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 본문).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2.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이 ‘담보로 일정 금액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되,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주식회사 A 발행의 이 사건 보증서와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 사법보좌관은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한 사안임

원심은, 주식회사 A 발행의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취지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은행법 제8조 제1항),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A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발행받은 이 사건 보증서는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고, 이를 담보로 제출받고 경매절차를 정지한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신청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