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1. 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4마617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지규칙 제15조는 회사 등 관계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사 이외의 단체, 즉 회사 이외의 사단 또는 재단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 그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이 말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란 소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하므로,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3. 17. 자 2024마8346 결정 참조). 그러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 적용된다.

피신청인들이 회사 이외의 단체인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위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으로,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소가 인지규칙 제18조의2에서 정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신청인별 소가를 각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변호사보수를 계산하였음

원심은,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소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들이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다투는 소송은 소 제기 목적이 피신청인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승소할 경우 피신청인들만이 이익을 받으므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