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4다2281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피고는 아티스트들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ㆍ판매하고 그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여,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서비스(이하 ‘피고 실시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다320215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인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해지권 발생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즉시 계약해지권은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 즉 해지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차임액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상가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소 제기를 통해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에게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연체차임 중 일부를 변제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미달하게 된 사안임

원심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에게 이미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즉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차임액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망인은 자녀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증비율에 따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언에 따라 정해진 각 상속지분 초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의 의사는 이 사건 유언증서를 통하여 상속인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9742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참조).

종업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재직 중에 발명하여 피고에게 승계한 직무발명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법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약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각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 또한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ㆍ환송함

2026다201978   보증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주택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적극) 및 원고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소극)◇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피고로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 사안임(한편,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았음)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을 명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일부 인용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이지만, 그 실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형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며,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반드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특    별

2024두34641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지(적극) 및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1. 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유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1호)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를 들고 있다.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25조의2 제1호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상법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37.43%를 매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A 회사는 원고 회사의 주식 65.4%를 매수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A 회사 주식의 취득은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A 회사는 기업가치가 있으므로 그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5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전문에서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기업의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별도로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체계조화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임의로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좌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부채가 통모에 기한 허위의 것일 경우 통합의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해당 주식의 진정한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당사자 간의 이면합의에 따라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채 수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러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채가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부채가 발생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였던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중 일부가 그 후로 부채를 임의로 발생시켜 이를 승계시키는 수법을 동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통합과는 무관하게,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인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된 사업용고정자산의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가 따로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과 동일한 유상양도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혜택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사업의 동일성’, 즉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통합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계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즉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이월 조항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